2024. 3. 4.(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2. 20.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71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정비 통보대상으로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부합 사항을 정비(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임명 또는 위촉 대상 중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삭제(안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삭제)

- 3. 장애 영역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지체・시각・청각・지적장애 등)

-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8월 14일 조례 제1059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조례 제3조제3항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대상에서 제3호의 “장애 영역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와 제4호의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삭제함.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대상 외의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는 2009년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부터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음.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개정내용

제정	2009.08.14	3. 장애 영역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지체·시각·청각·지적장애 등) 4. 익산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19.06.28.	3. 장애 영역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지체·시각·청각·지적장애 등)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 익산시 조례 일괄개정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서 지정한 자 외를 추가하여 지정할 근거가 없어 위원회는 반드시 법령에 열거한 대상에서만 지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법령의 불부합 부분은 삭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의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익산시에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4. 조례안 예고 결과 등 : 의견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고]

자치법규 통보 대상 공문서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