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4. 2.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 안 번 호	652

1. 요구 이유

□ 신규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나. 위탁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어의 정의(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다.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단위:천원, 명)

시 설 명 (가칭)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사업비	공동주택 시공 현황
						공동주택명	준 공 예정일	개 원 예정일
광신 프로그레스 더센트로 어린이집	익산시 남중동 112-11	2024. 11. 1~ 2029. 10. 31. (5년)	61 (0)	지상1층 262.44㎡	867,862	광신 프로그레스 더센트로 (세대수 541)	2024.8.	2024.11.
익산제일 풍경채센트럴파크 어린이집	익산시 마동88	2024. 11. 1.~ 2029. 10. 31. (5년)	145 (0)	지상1층 625.85㎡	1,735,724	익산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세대수 1,566)	2024.8.	2024.11.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어린이집	익산시 송학동 485-1	2024. 12. 1.~ 2029. 11.31. (5년)	84 (0)	지상1층 362.08㎡	1,245,716	익산송학동3차영무예다음 (세대수 816)	2024.9.	2024.12.

※ 사업비는 유사한 규모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정보공시 ’23년 세입예산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마. 위탁기간

▸ 2024. 11. 1. ~ 2029. 10. 31.(5년)

- 광신프로그레스더센트로, 익산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어린이집

▸ 2024. 12. 1. ~ 2029. 11. 31.(5년)

-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어린이집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수탁

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사업비 구성 내역

□ 광신 프로그레스더센트로 어린이집(가칭)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867,862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280,308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 만0세: 514천원, 만1세: 452천원 만2세: 375천원, 만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13,145	▸ 입학금: 연 95천원, ▸ 특별활동비: 월 80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50천원 ▸ 차량운행비: 월 40천원 ▸ 행사비: 연 150천원 ▸ 특성화비용: 월40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451,690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42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8,808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 밖의 지원금	50,240	▸ 급간식비 - 0~2세: 1인/월5천원 지원 - 3~5세: 1인/월7천원 지원 - 유아 추가지원 1인/월/13천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누리과정운영비 - 누리과정아동 1인/월 56천원 ▸ 필요경비 - 0~2세 1인/월 20천원 - 3~5세 1인/월 100천원
기 타		63,671	▸ 전입금,적립금, 잡수입, 전년도이월액

□ 제일 풍경채 센트럴파크 어린이집(가칭)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1,735,724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560,616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 만0세: 514천원, 만1세: 452천원 만2세: 375천원, 만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26,290	▸ 입학금: 연 95천원, ▸ 특별활동비: 월 80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50천원 ▸ 차량운행비: 월 40천원 ▸ 행사비: 연 150천원 ▸ 특성화비용: 월40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903,380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42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17,616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 밖의 지원금	100,480	▸ 급간식비 - 0~2세: 1인/월5천원 지원 - 3~5세: 1인/월7천원 지원 - 유아 추가지원 1인/월/13천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누리과정운영비 - 누리과정아동 1인/월 56천원 ▸ 필요경비 - 0~2세 1인/월 20천원 - 3~5세 1인/월 100천원
기 타		127,342	▸ 전입금,적립금, 잡수입, 전년도이월액

□ 송학동 영무예다음 3차 어린이집(가칭)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1,245,716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406,848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 만0세: 514천원, 만1세: 452천원 만2세: 375천원, 만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14,400	▸ 입학금: 연 95천원, ▸ 특별활동비: 월 80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50천원 ▸ 차량운행비: 월 40천원 ▸ 행사비: 연 150천원 ▸ 특성화비용: 월40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612,028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42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54,720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 밖의 지원금	100,920	▸ 급간식비 - 0~2세: 1인/월5천원 지원 - 3~5세: 1인/월7천원 지원 - 유아 추가지원 1인/월/13천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누리과정운영비 - 누리과정아동 1인/월 56천원 ▸ 필요경비 - 0~2세 1인/월 20천원 - 3~5세 1인/월 100천원
기 타		56,800	▸ 전입금,적립금, 잡수입, 전년도이월액

4. 참고자료

□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

□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