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51	제출연월일 : 2024. 02.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1. 요 구 사 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

○ 익산시 한센사업대상자 이동검진, 가정방문, 정밀검진, 재활치료, 주민 검진, 교육, 홍보 등 한센병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한센병의 재발 방지, 후유증 치료, 재활사업 등 의료지원의 효율성과 집중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위탁사무명 : 한센병관리 이동진료

나. 위탁의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제5조(사업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1항

다. 위탁 사무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이동검진 및 치료(매월)

▶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및 후유증 치료

▶ 재활사업(보장구지원) 및 입원치료

▶ 한센병관리 교육, 홍보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등

라. 위탁대상 : 정착마을 4개소 377명(정착촌 372명, 재가 5명)

마.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사. 위탁자격 :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아. 위탁방법 : 공개모집

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9,563천원(시비100%)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세 부 내 역
계	49,563
법인운영	2,655	이동진료 차량 운영비 한센사업 수행 공공요금 일부
대중홍보	2,661	교육 및 홍보용 소책자 제작 복지 및 홍보용 유인물 발송료
이동진료	35,052	이동진료 전담의사 보수 한센사업 수행 재료비 이동진료 여비 및 의약품비
재활사업	9,195	한센사업대상자 재활사업 (보장구 제작, 생필품 지원)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5조)

검토항목	내 용
1.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조례」제5조(사업의 위탁)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에 명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한센병의 특성상 신체 변형 등의 후유증 및 감염 가능성 으로 꾸준한 관리가 요구 되므로 이동진료반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 및 신환자 예방 등의 공공성 확보
3.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한센병 퇴치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업무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4. 경제적 효율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이동진료를 하므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한센사업의 목표 및 사업대상자의 특성을 고려, 한센병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의 인·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업추진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매달 이동진료 시행 후 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를 통해 한센병의 활동성 여부, 신환자 발견 사항을 즉각적으로 확인
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계약체결), 제17조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지도,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정지 등의 조치 가능
8.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한센병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편견·차별 등 사회적 불이익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센병 진단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전문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임 ◦한센병과 관련한 전문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민간 단체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 지부만 있음

[참고1]

관 련 법 령 발 췌 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13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1항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조례』

‣ 제5조(사업의 위탁) 1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7조제1항(의회 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2]

❍ 한센병관리 위탁비용: 49,563천원

❍ 한센병관리 주요사업

주요사업	세 부 사 업	비 고
의료관리	ㅇ한센사업대상자 377명 등록관리
이동진료	ㅇ한센정착농원 및 재가 환자 이동진료 ㅇ거동불편자 가정방문 진료 ㅇ정밀검진 및 주민검진
외래진료	ㅇ한센사업대상자 진료 ㅇ정밀진찰 및 피부 검진 ㅇ각종 예방접종
재활사업	ㅇ한센장애 보장구 제작 지원 ㅇ청력 및 시력 사업 ㅇ실버 용구 지원 ㅇ이동 및 보행 보조기구 지원
대중홍보	ㅇ홍보용 물품 및 소책자 제작 배부 ㅇ대중매체활용 홍보

[참고3]

❍ 위탁업체: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 그간 위탁사업 추진현황(익산시)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위탁비용	42,814천원	44,955천원	47,203천원
한센사업대상자 등록관리	444명	418명	381명
한센사업대상자 이동검진 및 치료 (정착농원, 보건소, 가정방문)	매월	매월	매월
한센사업대상자 정밀검진	415명	401명	370명
한센사업대상자 재활사업(보장구지원)	91건	140건	138건
한센병 일반인 검진	310건	224건	365건
예방홍보(소책자 및 대중매체)	600부/11회	600부/19회	600부/1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