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계남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02.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의안 번호	651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

○ 익산시 한센사업대상자 이동검진, 가정방문, 정밀검진, 재활치료, 주민 검진, 교육, 홍보 등 한센병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한센병의 재발 방지, 후유증 치료, 재활사업 등 의료지원의 효율성과 집중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센병관리 이동진료 사무에 대한 신규위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한센병관리 이동진료

○ 위탁의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제5조(사업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제1항

○ 위탁 사무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이동검진 및 치료(매월)

▸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및 후유증 치료

▸ 재활사업(보장구지원) 및 입원치료

▸ 한센병관리 교육, 홍보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등

○ 위탁대상 : 정착마을 4개소 377명(정착촌 372명, 재가 5명)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자격 :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9,563천원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3월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4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4.  5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현재 1년단위 협약에 의해 운영중인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을 2023년 7월 14일 제2395호로 제정된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임.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제5조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익산시는 그간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협약에 의한 협조체계를 통해 관내 한센환자에 대한 이동진료를 실시해 왔음.

▸한센병 이동진료는 한센병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임.

▸진료는 한센병 의심 피부질환자, 무좀, 습진 및 기타 피부질환에 대한 진료 및 투약 등을 하고 한센인들에 대한 전문치료로 궤양치료, 교정용 구두 등을 실시 하고 있음.

▸전라북도를 포함한 14개 지자체는 도내 유일한 전문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지부에서 한센병 이동진료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방식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선정 예정이며 「같은 조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위배사항 없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익산시에는 4개의 정착마을에 377명의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전국 정착마을 중 가장 많은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센인들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적용해 이들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탁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 익산시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현황

1. 2023년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추진사항

가. 예산액/집행액 : 47백만원/47백만원(시비 100%)

나. 수행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지부

다. 추진결과

(단위 : 명)

구 분	진료인 원	진료회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423	36회	2회	4회	2회	4회	2회	4회	2회	4회	2회	4회	2회	4회
익산농장	233	12회	5일	9일	2일	13일	4일	8일	6일	17일	7일	12일	2일	14일
			136	184	164	190	154	182	160	166	190	160	166	160
금오농장	104	6회	10일		14일		9일		11일		12일		14일
			160		156		150		154		156		140
신촌농장	33	6회		15일		19일		28일		23일		18일		20일
				52		52		54		54		54		48
상지농장	41	6회		16일		20일		15일		24일		19일		21일
				72		66		66		62		66		58
보 건 소 (재 가)	12	6회		2일		6일		1일		10일		5일		7일
				10		4		4		2		10		4

라. 진료회수 : 3,666명/36회(익산 12회, 보건소, 금오, 신촌, 상지원(각 6회))

2. 전라북도 한센 현황

가. 한센병 관리 지자체 : 14개 시군

나. 정착마을 : 익산(4개소), 김제(3개소), 정읍(1개소), 순창(1개소), 고창(1개소), 남원(1개소)

다. 전라북도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 지부(전주 소재)

라. 전라북도 한센병 이동진료 추진 현황

구 분	운영형태	수탁기관	협약기간	위탁방법
전라북도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5년	민간위탁
김제시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3년	민간위탁
익산시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협약 (24년부터 민간위탁)
정읍시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협약
진안군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협약
군산시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전라북도 민간위탁으로 갈음
남원시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전라북도 민간위탁으로 갈음
완주군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전라북도 민간위탁으로 갈음
무주군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전라북도 민간위탁으로 갈음
장수군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전라북도 민간위탁으로 갈음
임실군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전라북도 민간위탁으로 갈음
순창군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전라북도 민간위탁으로 갈음
고창군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전라북도 민간위탁으로 갈음
부안군	민간위탁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년	전라북도 민간위탁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