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9.(금)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5.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10
6.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1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4.  8.

다. 회부일자 : 2024.  4.  9.(의안번호 제2718호)

라. 안건상정 :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24. 5. 17.)에 대비하여 우리 시 30개 자치법규(조례 21, 규칙 5, 훈령 3, 예규 1)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현행 용어				변경 용어 (’24.5.17.부터)		관련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4.  8.

다. 회부일자 : 2024.  4.  9.(의안번호 제2719호)

라. 안건상정 :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제안이유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시고용인원에 대해 관련 고시규정을 반영(안 제2조5호)

□ 용어 정의의 명확화 (안 제2조28호~30호, 안 제29조의 제목, 안 제29조1항,  안 제46조1항3호)

□ 창업기업,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 IT․CT 산업, 전문농공단지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안 제23조, 안 제26조3항,  안 제27조1항, 안 제28조3항)

□ (현   행)“투자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 (개정안)“투자하고 고용하는 경우”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IT․CT 산업 지원 특례규정 신설(안 제29조의3, 안 제41조1항8호~9호)

□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및 IT ․ CT 산업 임대료 지원

□ 투자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4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4.  8.

다. 회부일자 : 2024.  4.  8.(의안번호 제2720호)

라. 안건상정 :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

나. 제안이유

□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주민의 참여 기회 및 다양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계층(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에 대한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7조1항 1호, 2호, 3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4.  8.

다. 회부일자 : 2024.  4.  9.(의안번호 제654호)

라. 안건상정 :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안이유

□ 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농촌지역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인구유지와 지역활성화 도모

□ 여산면 여산리 417-4번지 외 1필지 토지 1,233㎡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연면적 497㎡ 규모로 보건,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

다.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관부서	비고
여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계		1,233	231	350	농촌활력과
	여산면 여산리 417-4	토지	618	79	167
	418-1		615	152	183
	계		767.7	2,432	2,432
	418-1	건물(취득후철거)	270.7	52	52
	417-4, 418-1	건물(신축)	497	2,380	2,380
◦소요예산 :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360, 시비 840) - 토지매입 350백만원, 건물매입 52백만원, 건물신축 2,380백만원, 용역비 등 1,218백만원 ◦규 모 : 토지 1,233㎡, 건물 1개동(지상2층, 연면적 497㎡)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관부서	비고
여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여산면 여산리 418-1	건물 (철거)	270.7	52	52		농촌활력과

□ 취득 및 처분 사유

□농식품부 농촌협약 사업승인(기초생활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여산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은 처분(철거)하여 신축

□ 취득 및 처분 방법

□ 토  지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건  물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및 신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4.  8.

다. 회부일자 : 2024.  4.  9.(의안번호 제655호)

라. 안건상정 :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제안이유

□ 익산시 공유재산인 (구)마동주민센터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로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소 재 지 : 마동 237 – 14 (구.마동주민센터)

□사 용 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허가면적 : 토지 249㎡, 건물 연면적 458.12㎡

□허가(갱신)기간 : 2024. 6. ~ 2029. 5. (5년)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구)마동주민센터는 2019년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이후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및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24년부터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익산시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적 요충지이므로 집중 육성·지원이 필요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4.  8.

다. 회부일자 : 2024.  4.  9.(의안번호 제656호)

라. 안건상정 :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4.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제안이유

□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2021. 6. 1. ~ 2024. 5. 31.)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 위탁추진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및 제21조(위탁운영)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16조 (재위탁 및 재계약)

□ 재계약 필요성(사유)

□ 수탁기관인 익산스포츠클럽은 관리자 및 환경정비 기간제를 현장에 배치하여 이용객의 시설이용 편의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축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익산시 체육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 금마축구공원의 시설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구되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익산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고자 함.

□ 위탁사무내용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 위탁금액 : 18,000천원/년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연간)

(단위 : 천원)

수입 산출내역				지출 산출내역
기존 이용료 수입	3구장 야간이용료 및 야간조명 사용료	민간 위탁금	합계	기존지출	3구장 야간조명 전기요금	화장실관리, 환경정비 등	합계
32,000	6,000	18,000	56,000	47,000	4,000	5,000	56,000

※ 기타 비용은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액에서 운영관리비로 충당

□ 위탁시설 개요

□ 명    칭 : 금마축구공원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96(황금로 818-19)

□ 주요시설

- 축 구 장 : 3면 28,073㎡ (야간조명 2면)

- 풋 살 장 : 1면 1,215㎡

- 관리사무실 : 1동 227.4㎡

- 야외화장실 : 1동 75㎡

- 연 평균 이용객수 : 21,000명 정도

□ 위탁기간 : 2024. 6. 1 ~ 2027. 5. 31(3년)

※ 도시관리공단 업무 이관시 위탁 자동 해지

□ 수탁기관 : (사)익산스포츠클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