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20		발의년월일 :	2024. 4. 8.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개정이유

○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주민의 참여 기회 및 다양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계층(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에 대한 조항 개정 및 신설(안제7조1항 1호, 2호, 3호)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4. 4. 8. ~ 2024. 4. 14.)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 --------------------------------------------------------------------------.
<신 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 설>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신 설>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석 의원

[붙임 3]

관계법령

□ (행안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

Ⅰ. 추진 배경

○ 주민자치회 현장,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

Ⅳ. 행정조치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개정 시 지역 여건에 맞게 본 표준조례 개정안을 자율적으로 참고·활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