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조 남 석 의원
의안 번호	2720

Ⅰ. 개    요

1. 개정이유

□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주민의 참여 기회 및 다양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계층(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위원의 자격에 대한 조항 개정 및 신설(안 제7조1항 1호, 2호, 3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 28일 조례 제194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중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조례는 지난해 9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바 있음.

□ 당시 제7조 위원의 자격을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개정하였으나,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기관·단체장 또는 유력 인사들이 주민자치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 조례 제·개정에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가지정 통보 공문

참고2		주민자치회 추진현황

시 기	주 요 내 용	비 고
2020. 1.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20. 6.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영등1동
2020. 12.	시범실시 계획 수립, 위원모집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2021. 4.	영등1동 주민자치회 활동 개시 및 위원 위촉
2022. 12.	2023년 주민자치회 2개소 시범실시 신청(행안부)	용안면/중앙동
2023. 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개소 추가 신청 예정	함열읍/신동/삼성동
2024.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추가 지정 (함열읍, 용안면, 중앙동, 신동, 삼성동)

참고3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