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18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24. 5. 17.)에 대비하여 우리 시 30개 자치법규(조례 21, 규칙 5, 훈령 3, 예규 1)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용어				변경 용어 (’24.5.17.부터)		관련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4. 3.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등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 절차 생략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24. 3. 2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 여부	: 여(’24. 3. 2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경관조례」의 개정)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구역 및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2조(「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별표 제4호의 안내시설물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6호 및 제19조의3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정문화재”를 각각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제2호(종전의 나목)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4조(「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무형문화재법」 제2조, 제37조”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제15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 단서, 제19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9조의12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11제2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문화재조사”를 “매장유산조사”로 하고, 제4호 중 “등록문화재와”를 “등록문화유산과”로 한다.

제8조(「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가무형문화재를”을 “국가무형유산을”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의 각 호, 제6조제4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란“을 ”“국가무형유산”이란“으로 한다.

제9조(「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7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익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의 각 호,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 각 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제18조 중 “향토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호, 별지 제2호서식 중 “유적”을 각각 “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향토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향토유적”을 “향토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향토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호의 문화 및 관광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다목의 문화 및 관광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5조(「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6조(「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18조(「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

제20조(「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1조(「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경관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생 략)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로 현상변경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국가유산구역 및 국가유산보호구역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자문 기준 등) ① ㆍ ② (생  략)

제15조(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자문 기준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6. 국가유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ㆍ ⑤ (생  략)

④ ㆍ ⑤ (현행과 같음)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제8조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제8조제1호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공공시설물

4. 그 밖의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생 략)
안내 시설물	교통표지판, 도로명판, 이정표, 버스 노선도, 시설물 안내판,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장애인 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가로・세로형・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선전탑, 홍보탑, 지정벽보판(광고판), 현수막 게시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생 략)

분류	시설물의 종류
(현행과 같음)
안내 시설물	------------------------------------------------------------------------------------------------------------국가유산 -------------------------------------------------------------------------------------------------------------------------------------------------------------------------------------
(현행과 같음)

3.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의3(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
8. ㆍ 9. (생 략)	8. ㆍ 9. (현행과 같음)
제4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에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허용한다.	제4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생 략)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
가. (생 략)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생 략)	1. (종전의 가목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종전의 다목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생 략)	1. (종전의 가목과 같음) 2. (종전의 나목과 같음) 3. (종전의 다목과 같음)

4.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5.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명장의 자격요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한 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 무형유산----------------------

6.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무형문화재법」 제2조, 제37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과 익산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익산기세배” 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북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5호를 말한다.	2. -------------------------------------------------------- 무형유산 ---------------.

7.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권장시설”이란 법 제8조·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부합되는 것으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 무형유산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10.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은 --------.
제6조(구성) ① ㆍ ② (생 략)	제6조(구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3. 국가유산---------------------------------
제13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국가유산청장-------------------------.
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1. 국가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3. 국가유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5. 국가유산 -- 국가유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지원결정 등) ① ㆍ ② (생 략)	제19조의3(지원결정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발굴조사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보조금의 지급) ① 제19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4(보조금의 지급) ① --------------------------------------------------------------------------------------------------------------------------------------------------------------------------------------------.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발굴조사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1(재산 처분의 제한)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없이 지원받은 한옥 및 건축자산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할 수 있다.	제19조의11(재산 처분의 제한) --------------------------------------------------------------------------------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문화재청 승인후 관리	2. ----------------------------------------------------------- 국가유산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2(부기 등기 등) ① 제19조의4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 및 건축자산은「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12(부기 등기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조금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사항.	2. ----------------------------------------------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지원대상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1] 지원대상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주거환경 개선사업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 략)	(현행과 같음)
비고	비고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3.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에 포함한다.	3. -------------------------------------------------------------------, 매장유산조사 ---------------------------------------.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 등록문화유산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 가로경관 개선사업	2. 가로경관 개선사업
(생 략)	(현행과 같음)

8.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무형유산을 ----------------------------------- 국가무형유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사무실, 전수강의실, 합주실, 체험실, 악기보관실, 창고 등) 및 부대시설(실내공연장, 다목적소공연장 등)을 말한다.	1. ------- 국가무형유산 --------------------------------------------------------------------------------------------------------------------------------------------.
2. “국가무형문화재”란 이리농악(지정번호 11-3호), 이리향제줄풍류(지정번호 83-2호)를 말한다.	2. “국가무형유산”이란 ------------------------------------------------------------.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국가무형유산 --------------------------------
2.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 -------------------------------------------
3. 국가무형문화재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 --------------------------
4. 국가무형문화재 사회교육 및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유산 -------------------------------------------------
5.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5. ------- 국가무형유산-----------------------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무형문화재 보존회 대표	2. 국가무형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대시설 등 사용) ① (생 략)	제12조(부대시설 등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결정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한다.	② ------------------------------- 국가무형유산 -------------------------------------------------------------.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면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무형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이상 생략)	(이상 현행과 같음)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수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 국가무형유산 --------------------------------------------------------------------------------.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
(이상 생략)	(이상 현행과 같음)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 국가무형유산 -------------------------------------------------------------------------------------.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9.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청 ----------------------------------------------------------------------------------------------------------------------------------------------------------------.

10. 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시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익산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 국가유산청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2. --------------------------------- 국가유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ㆍ ②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익산시 문화재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국가유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청장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5. 국가유산청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7. ------ 국가유산--------------------------

11.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제763호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등록문화유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2. 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익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향토유적을 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향토유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향토유산------------------------------------------------------------.

1. 「문화재보호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향토자료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향토유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설치) ------ 향토유산------------------------------------------------------향토유산---------------------------------.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심의사항) ------------------------------.

1. 향토유적의 조사

1. 향토유산--------

2.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3. 향토유적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

4. 기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 향토유산----------------------

제5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구성) ① ----------- 국가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재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국가유산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 ---------------------------------- 국가유산 ---------------------------.

제7조(회의) ① ㆍ ② (생  략)

제7조(회의)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시회의는 향토유적 보존·관리상 필요한 때에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향토유산 ----------------------------------------------------------------------------------------------------.

제10조(지정)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지정) ① --------------------- 향토유산----------------------------.

② 시장은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② ------- 향토유산----------------------------------------------------------------------------------------------------.

제11조(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지정해제) ① ---------------------------------------------------------------------------------.

1.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1. 향토유산-----------------------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② 향토유적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 -------------------------------------------------------------.

제12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적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 향토유산------------------------------------------------------.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 향토유산--------------------------------------------.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향토유적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 유산— 향토유산------------------------------------------.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산---------------------------------------.

1. 향토유적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적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 향토유산--------------------------------------------------------.

2. 향토유적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유적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 ------------------------ 유산-------------------------------.

3. 시장은 향토유적 보존관리상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 향토유산 ---------------------------------------------------------------.

제15조(관리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점검) ------ 향토유산------------------------------------------------------------.

1. ㆍ 2. (생  략)

1. ㆍ 2.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록보존)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보존) ① ---------- 향토유산-------------------------------------------------.

② 시장은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 국가유산 -------------------------------------------------------.

제17조(경비보조 등) 시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적을 보존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보조 등) ------------------------- 향토유산----------------------------------------------------------.

제18조(표창) 시장은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18조(표창) ----- 향토유산 -------------------------------------------.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향토유적지정서(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향토유산지정서(제9조 관련)

앞면

앞면

향토유적 제   호

익산시향토유적지정서(제9조 관련)

○ 명    칭 :

○ 소 재 지 :

○ 수    량 :

위를 익산시 향토 유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향토유산 제   호

익산시향토유산지정서(제9조 관련)

○ 명    칭 :

○ 소 재 지 :

○ 수    량 :

위를 익산시 향토 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뒷면

뒷면

(생  략)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적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적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적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현행과 같음)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지정서발급대장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

향토유산지정서발급대장

(생 략)	유적명칭	(생 략)

(현행과 같음)	유산명칭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적대장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대장

앞면

앞면

향    토    유    적    대    장

(생  략)

향    토    유    산    대    장

(현행과 같음)

뒷면

뒷면

(생  략)

(현행과 같음)

13.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투자사업계획

7. 투자사업계획

(생 략)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생 략)

(현행과 같음)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국가유산
	문화및관광일반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

1. 투자심사결과

1. 투자심사결과

가. ㆍ 나. (생  략)

가. ㆍ 나. (현행과 같음)

다. 분야별

다. 분야별

(생 략)
문화및관광	소 계		· · ·
	문화예술		· · ·
	관광		· · ·
	체육		· · ·
	문화재		· · ·
	문화및관광일반		· · ·
(생 략)

(현행과 같음)
문화및관광	소 계		· · ·
	문화예술		· · ·
	관광		· · ·
	체육		· · ·
	국가유산		· · ·
	문화및관광일반		· · ·
(현행과 같음)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14.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 국가유산으로 ----------------------------------------------------------------------------------------------------------- 국가유산보호구역--------------------------------------------.

15.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ㆍ ② (생 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5. --------------------------------------------- 국가유산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16. 익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ㆍ ② (생 략)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12. ㆍ 13. (생 략)	12. ㆍ 13. (현행과 같음)

17.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제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문화재보호 및 관리	11. 국가유산보호 -------
12. ∼ 26. (생 략)	12. ∼ 26. (현행과 같음)

18.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출입제한)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청장------------.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9.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안)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
7. ㆍ 8. (생 략)	7. ㆍ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0.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5.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21.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유물의 수집) ① ㆍ ② (생 략)	제14조(유물의 수집)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재 보존 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기탁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자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문화유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