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18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2024. 5. 17.)에 대비하여 우리시 30개 자치법규(조례 21, 규칙 5, 훈령 3, 예규 1)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용어				변경 용어 (’24.5.17.부터)		관련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익산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1962년 제정되어 60여년을 이어온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과거 유물이란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란 명칭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거와 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의 명칭을 “익산시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으로 개칭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수정하는 등 우리시 21개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