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54

Ⅰ. 제안이유

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농촌지역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인구유지와 지역활성화 도모

□ 여산면 여산리 417-4번지 외 1필지 토지 1,233㎡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연면적 497㎡ 규모로 보건,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

Ⅱ. 주요골자 : 생략

Ⅲ. 검토보고

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여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제고를 위해 국비 28억원,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 8억 4,000만원 등 총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임.

□본 동의안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시설의 거점 조성을 위해 여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 및 신축하기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27억 8,2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이 준공될 경우 여산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참고1		농촌협약 공모 선정 공문

참고2		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여산면 일원

❍ 사업규모 : 여산면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360, 시비 840)

❍ 시 행 자 : 익산시(공기관 민간위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차별 재원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합 계	4,000	285	1,113	923	918	761
국 비	2,800	199	779	647	643	532
도 비	360	26	100	83	82	69
시 비	840	60	234	193	193	160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합 계		4,000
주민지원 거점시설 조성	◦ 여산 다이로움마을지원센터 조성	3,146
S/W (배후마을 활성화)	◦ 새로운 접근(영상기술 활용교실, 스마트폰 활용교육, 마을회관 전시회 등)	130
	◦ 섬세한 배려(마을지원단양성, 여산 관광포럼, 정리정돈 프로그램 운영)	201
	◦ 편리한 휴식(여산 시네마천국, 우리마을 영화관, 건강베이커리 교육 등)	110
제 경 비	◦ 기본계획 ◦ 세부설계 ◦ 공사감리 등	413

참고3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