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19		제출연월일 :	2024. 04.0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시고용인원에 대해 관련 고시규정을 반영(안제2조5호)

◦ 용어 정의의 명확화 (안제2조28호~30호, 안제29조의 제목, 안제29조1항,    안제46조1항3호)

▸창업기업,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 IT․CT 산업, 전문농공단지 투자           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안제23조, 안제26조3항, 안제27조1항, 안제28조3항)

▸(현  행)“투자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개정안)“투자하고 고용하는 경우”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IT․CT 산업 지원 특례규정 신설

(안제29조의3, 안제41조1항8호~9호)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및 IT․CT

산업 임대료 지원

◦ 투자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준용 규정 신설(안제4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3. 5)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3. 6. ~ 3.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4. 3. 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4. 3. 2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란 관내거주자로서”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9.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이오[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

나. 반도체[반도체 설계, 반도체 재료, 반도체 전자회로 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다. 이차전지[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 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디스플레이[액정표시장치, 유기발광 표시장치 등  각종 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30. “IT․CT 산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3조 중 “투자 또는 20명”을 “투자하고 20명”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투자하거나”를 “투자하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투자하거나”를 “투자하고”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거나”를 “30억원 이상 투자하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을 “(전문농공단지 투자기업 특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 미래성장 전략산업인 LED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익산 함열농공단지”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및 IT․CT 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IT․CT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인 기업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할 수 있다.

1.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IT․CT 산업을 영위

2. 시에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신설, 증설할 것

3.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제41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9. IT․CT 산업

제46조제1항제3호 중 “매각”을 “매각, 고용인원 감소”로 한다.

제48조를 제49조로 하고,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체결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 및 제41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시고용인원”이란 관내거주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5. -----------이란-----------------------------------------------------------------------------------------------------------------------------------------------------------------------------------------------------------------------------------------------------------------------------------------------------------------------------------------------------------------------------------------------------------------.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27. (생 략)	6.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 설>	29.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이오[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 나. 반도체[반도체 설계, 반도체 재료,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다. 이차전지[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디스플레이[액정표시장치, 유기발광 표시장치 등 각종 표시장치 모듈 및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
<신 설>	30. “IT·CT 산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3조(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30억원 이상 투자 또는 20명 이상을 상시고용으로 하는 분공장이나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100명 이상을 상시고용으로 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제22조를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투자하고 20명 ---------------------------------------------------------------------------------------------------------------------------------------.
제26조(기존기업의 공장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6조(기존기업의 공장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30억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투자하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시장은 관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 투자하고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28조(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
제29조(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의 미래성장 전략산업인 LED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전문농공단지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익산 함열농공단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및 IT·CT 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IT·CT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인 기업이 건물을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할 수 있다. 1.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IT·CT 산업을 영위 2. 시에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창업, 신설, 증설할 것 3.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제41조(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①제22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및 시설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33조, 제6호의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한한다.	제41조(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신 설>	9. IT·CT 산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때	3. ----------------- 매각, 고용인원 감소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제48조 (생 략)	제49조 (현행 제48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29조의3(국가첨단전략기술 및 IT․CT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1)가격기준

(1)제29조의 3항 관련(☞국가첨단전략기술 및 IT․CT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산 출 식

- 임대료 : 2백만원 x 10개소 x 50% x 12월 x 5년 = 6억원

※ 관내 지식산업센터 월 임대료 예상금액 : 2백만원

※ 유치목표 대상 기업 : 10개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세출	6	1.2	1.2	1.2	1.2	1.2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기 금	시 전출금	6	1.2	1.2	1.2	1.2	1.2

5. 부서의견 :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다수의 고용창출 기대

6. 협의사항 :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미래산업과 행정7급 박종목 (☎ 859-5225)

[붙임 1]

관 계 규 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3호)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2조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

2. 삭제

3. 제1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사업장에서 고용한 인원의 근로자명부

② 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는 투자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한다.

1. 기존사업장 : 각 사업장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2. 개성공업지구 사업장 : 근로자명부상 인원

3. 투자사업장 :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

③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 시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