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1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에 대해 관련 고시규정을 반영(안제2조5호)

나. 용어 정의의 명확화 (안 제2조28호~30호, 안 제29조의 제목, 안 제29조1항, 안 제46조1항3호)

□창업기업,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 IT․CT 산업, 전문농공단지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다.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안 제23조, 안 제26조3항, 안 제27조1항, 안 제28조3항)

□(현  행)“투자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개정안)“투자하고 고용하는 경우”

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IT․CT 산업 지원 특례규정 신설

(안 제29조의3, 안 제41조1항8호~9호)

□국가첨단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및 IT․CT  산업 임대료 지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우리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4. 7. 27.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금번 개정안은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급기관의 관련 고시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개정안 제2조제5호의 상시고용인원의 정의에 “관내 거주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3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 제23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투자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서 “투자하고 고용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은 기업의 우리시 투자확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 개정안 제29조의3, 제48조제1항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IT, CT 산업 지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시가 전주, 정읍과 함께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인 바이오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 바이오특구 지정 시 행정규제 완화, 세제 혜택, 기술개발 및 수출 촉진 등 정부의 풍성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의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상시 고용인원 관련 도내 시군 조례 내용

구 분	상시고용인원 정의
익산	“상시고용인원”이란 관내거주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전북도, 완 주, 전 주, 김 제, 군 산, 남 원, 정 읍, 부 안, 임 실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무주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진안	.“상시고용인원”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순창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고창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장수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