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구마동주민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655		제안연월일	: 2024. 4.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 제 안 이 유

○ 익산시 공유재산인 (구)마동주민센터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로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 요 내 용

1.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 재 지 : 마동 237 – 14 (구.마동주민센터)

○ 사 용 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허가면적 : 토지 249㎡, 건물 연면적 458.12㎡

○ 허가(갱신)기간 : 2024. 6. ~ 2029. 5. (5년)

2.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구)마동주민센터는 2019년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이후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및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24년부터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익산시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적 요충지이므로 집중 육성·지원이 필요함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참 고 사 항

1.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 2026 (3년)

○ 사 업 비 : 195억원(국 100 도 28.5 시 66.5)

○ 사업내용 : 홀로그램 R&D 성과 활용 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 대국민 체험 공간 조성

2.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 2025 (2년)

○ 사 업 비 : 19.8억원 (도 5.1 시 14.7)

○ 사업내용 : 홀로그램 제품 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

3.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 사업기간 : 2024 ~ 2025 (2년)

○ 사 업 비 : 19.9억원 (도 5.97 시 13.93)

○ 사업내용 : 생활 체감형 홀로그램 제품제작 및 보급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