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56

Ⅰ. 제안이유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2021. 6. 1. ~ 2024. 5. 31.)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나. 재계약 필요성(사유)

□수탁기관인 익산스포츠클럽은 관리자 및 환경정비 기간제를 현장에 배치하여 이용객의 시설이용 편의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축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익산시 체육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금마축구공원의 시설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구되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익산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내용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라. 위탁금액 : 18,000천원/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연간)	(단위 : 천원)

수입 산출내역				지출 산출내역
기존 이용료 수입	3구장 야간이용료 및 야간조명 사용료	민간 위탁금	합계	기존 지출	3구장 야간조명 전기요금	화장실관리, 환경정비 등	합계
32,000	6,000	18,000	56,000	47,000	4,000	5,000	56,000

※ 기타 비용은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액에서 운영관리비로 충당

마. 위탁시설 개요

□명    칭 : 금마축구공원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96(황금로 818-19)

□주요시설

- 축 구 장 : 3면 28,073㎡ (야간조명 2면)

- 풋 살 장 : 1면 1,215㎡

- 관리사무실 : 1동 227.4㎡

- 야외화장실 : 1동 75㎡

- 연 평균 이용객수 : 21,000명 정도

바. 위탁기간 : 2024. 6. 1 ~ 2027. 5. 31(3년)

※ 도시관리공단 업무 이관시 위탁 자동 해지

사. 수탁기관 : (사)익산스포츠클럽

아. 성과평가 : 우수

□평가일자 : 2024. 2. 28(수)

□평 가 자 :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계장 외 2명

□평가내용 : 위탁 시설․사무의 사업 성과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 적정

□축구장 운영은 공공성 측면보다는 효율성 측면이 높아 운영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차. 수탁기관 재계약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재계약 적정

□심의일자 : 2024. 4. 2(화)

□심의위원 : 8명(공무원 2, 관련 전문가 6)

Ⅲ. 검토보고

1. 동의안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31일로 종료되는 금마축구공원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2010년 9월 준공된 금마축구공원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부여, 조직의 비대화 방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2018년 3월에 익산시 축구협회에 위탁한 이후 현재는 사단법인 익산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해당 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규정에 의거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제2항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며,

□그동안 위탁금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해왔으나, 운영상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연 1,800만원의 위탁금액을 처음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금마축구공원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황금로 818-19(금마축구공원 내)

❍ 규    모 : 부지면적 69,388㎡, 건물(관리동) 227㎡, 화장실 75㎡

❍ 주요시설 : 축구장 3면(야간조명 2면), 풋살장 1면, 관리동 1동, 화장실 1동

▸ 축구장 1면(3구장) 및 화장실 1동 : 2023년 추가 조성

구 분	추가 조성 전	추가 조성 후
축구장	2면(18,328㎡)	3면(28,073㎡)
풋살장	1면(1,215㎡)	1면(1,215㎡)
관리동	1동(227㎡)	1동(227㎡)
화장실	×	1동(75㎡)
야간조명	1면(1구장)	2면(1구장, 3구장)

□ 과거 위탁사례

위탁기간	위탁금액	계약방식	수탁기관	비 고
2018. 3. 20. ~2021. 3. 19. (3년)	무 상	공 모	익산시 축구협회
2021. 6. 1 ~ 2024. 5. 31. (3년)	무 상	공 모	(사)익산스포츠클럽

□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운영 단체	관리 인원	운영 수입	지출			차액	비고
				전기 요금	관리비	합계
2022	익산 스포츠 클럽	3명 (사무국장, 팀장, 환경정비 기간제)	34,310	23,426	19,507	42,933	-8,623
2023			31,514	26,981	19,948	46,929	-15,415

참고2		관계 법령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8조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