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4.(금)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3.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5.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	24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5.  9.

다. 회부일자 : 2024.  5.  9.(의안번호 제2722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5.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제안이유

□ 「 익산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건축 중인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준공(2024년 8월)이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3조)

□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2조)

□ 사용 및 사용료의 감면(안 제13조 ~ 제15조)

□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 수정안 대조표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 수정안 대조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분산되어 있는 백제왕도 핵심유적(백제왕궁,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미륵산성, 연동리석조여래좌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익산시 백제왕도 핵심유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3개 동(환승센터, 세계유산센터, 고도통합지원센터)을 말한다.	1. ------------------------------------------ 환승센터, 세계유산센터, 고도통합지원센터와 부대시설 등----.
2. “부대설비”란 센터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센터 및 ----- 시설 또는 설비 등----.
3. “방문객”이란 센터 내 부지 및 시설물을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 “사용”이란 센터 또는 부대설비의 이용이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 센터 및 부대시설의 이용, 광고물 ----------------------------------------------------.
5. (생 략)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위치 및 시설) 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일원으로 하며,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치 및 시설) --------------------------------------------------- 시설 현황-------------.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 육성에 관한 사항	1. 고도--------------------- 및 --------------
2. 분산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2. 백제왕도 ----------------------------------------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및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4장(주민지원 등)에 따른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 및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2. -----------------------------------------------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3. ---------------------------------- 임시휴관-------------------------------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 관리 및 운영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이하 “위원회”---------------.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
1. 익산시의회 의원 1명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	<삭 제>
3. (생 략)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 위원회------------------------------------------------.
제8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생 략)	제9조(위원의 해촉) (제정안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제11조(간사 등) ① (생 략)	제11조(간사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② ----- 업무담당 과장-------------------------------.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3조(시설 등 사용) 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등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2.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 센터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환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② 센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및 고도의 홍보 등 고도(古都)와 관련된 행사 등을 우선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사용허가---------------------------------------------------- 홍보 등과 -------------------------- 등이 우선하며-------------------------------------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허가-----------------------------------------------------------------.
제14조(시설 사용료) ①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사용료) ① 제12조-----------------------------------------------------------------.
② 센터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② 시설--------------------------- 따른다.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15조(사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탐방거점센터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면제) ① -------------------------------------------- 제13조에 ----------------.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5. 13.

다. 회부일자 : 2024.  5. 14.(의안번호 제2725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5.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안이유

□ 건강생활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운영 및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2024.4.)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명칭변경) 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안 별표 1)

□ (신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안 별표 1)

□ (관할구역추가) 용안 석우, 망성 내촌, 망성 선리 보건진료소(안 별표 1)

□ 기타 오기사항 정정 등(안 별표 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5. 13.

다. 회부일자 : 2024.  5. 14.(의안번호 제2726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5.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제안이유

□ 동일업종 입점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를 대비하여 점포 원상회복의 예외조항을 만들고,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점포의 원상회복 예외조항 신설(안 제46조)

□ 익산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는 원상회복 예외조항 신설

□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 인감증명서 요구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도록 명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 수정안 대조표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 수정안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6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의 시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용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6조(원상복구) ---------------------------------------------------------------------------------------------------------------------------------------------------------------------------------. 다만, 익산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46조(원상복구)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1. (생 략) 2. 대리신청의 경우는 당해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포함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1. (현행과 같음)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1. (현행과 같음)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 폐지 신고서 구비서류 1. ～ 4. (생 략) 5. 대리신고의 경우는 당해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포함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 폐지 신고서 구비서류 1. ～ 4. (현행과 같음)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 폐지 신고서 구비서류 1. ～ 4. (현행과 같음)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5. 13.

다. 회부일자 : 2024.  5. 14.(의안번호 제657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5.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안이유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변경

□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자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193-1번지 외 5필지 102,274㎡의 사유지 취득을 제251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 부지매입비(47억원)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되어 대체부지를 마련함에 따라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산33-4번지 60,496㎡ 규모의 시유지로 사업부지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시 청년창업농가에 대한 농업시설확충과 더불어 예산절감 효과 기대

□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매입부지 사업용도 변경

□ 신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중동 주차타워 인접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제255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 고층 주차타워(4층 5단) 조성으로 주민들의 기존 휴게공간이 없어지고 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소음, 매연, 사생활 침해 등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해 추가 주차장 예정지를 공원(휴게공간)으로 사업용도 변경

□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추가 매입

□ 함열역 이전 신축에 따라 철도교통과 연계한 환승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열읍 와리 545-182외 17필지 3,360㎡의 토지취득을 제242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 토지활용에 제약이 많은 부정형 토지로서 환승장 및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함열역과 인접한 토지 726㎡를 추가 매입하여 철도·버스 연계 환승장 및 주차장 조성

□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

□ 말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승마대회의 규모가 커지는데 비하여 경기용 마사 및 제반시설이 부족

□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611-4번지외 1필지 11,223㎡의 토지를 취득하여 경기용 마사, 수장대, 창고 등 제반시설 23개 동 설치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마동, 모인, 수도산공원) 공작물 및 건축물 취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자본을 통해 조성한 마동, 모인, 수도산 공원시설 내 공작물 및 건축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통한 건축자산 취득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건립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시·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다. 주요골자

□ 사업지 변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변경	(당초)	왕궁면 구덕리 산193-1외 5필지	토지	102,274	2,596	4,704	농촌 활력과
	(변경)	용안면 난포리 산33-4		60,496	290	시유지
◦소요예산 : 당초 4,704백만원 → 시유지 활용으로 소요예산 없음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사업용도 변경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용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매입부지 사업용도 변경	(당초)	주차장 조성 (남중동 86-124외 6필지)	토지 건물	1,277㎡ 708㎡	706	1,251	교통 행정과
	(변경)	공원조성 ( 동 일 )			706	1,845
◦소요예산 : 2,444백만원(전액 시비) - 토지 및 건물 매입 1,845백만원(완료), 공사비 등 599백만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추가 매입	계(5필지)		726	150	508	교통 행정과
	함열읍 와리 545-122	토지	251	67	176
	545-123		3	1	2
	545-273		214	57	150
	545-282		142	7	99
	545-304		116	18	81
	계		408	201	445
	함열읍 와리545-122,304	건물 (취득 후 철거)	260	156	356
	545-273		148	45	89
◦소요예산 : 1,050백만원(전액시비) - 토지매입 508백만원, 지장물·영업보상비 445백만원, 철거비 등 97백만원 ◦규 모 : 토지 726㎡, 건물 연면적 408㎡(상가 1동, 주택 1동)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	계(2필지)		11,223.3	191	481	축산과
	용안면 난포리 611-4	토지	7,228.8	123	310
	612-6		3,994.5	68	171
	계		2,978.4	3,000	3,000
	용안면 난포리 612-6 618-4	건물 (신축)	2,978.4	3,000	3,000
◦소요예산 : 4,000백만원(전액 시비) - 토지매입 481백만원, 지장물 철거 319백만원, 설계비 130백만원 공사비 3,000백만원, BF인증 등 70백만원 ◦규 모 : 토지 11,223.3㎡, 건물 연면적 2,978.4㎡(마사 등 23동)

사 업 명	소재지	용도	연면적	취득가액	소관부서	비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마동, 모인, 수도산공원) 공작물 및 건축물 취득	계		4,727.9	19,446	도시전략 사업과	마동공원 민간특례 사업
	마동 134-5	보도육교	190	2,203
	마동 131	교양시설	833.4	2,487
	신흥동 807-5	화장실	138.5	664
	마동 산9-16일원	교양시설	653.2	4,652
	금강동 535-3일원	체육시설	1,900.6	6,141		수도산공원 민간특례 사업
	금강동 939-14일원	교양시설	589.9	1,771
	모현동2가 8-1일원	도서관	392.3	1,364		모인공원 민간특례 사업
	신동 546-3일원	화장실	30	164
◦취득재산(기부채납) : 19,446백만원 ◦규 모 : 마동공원(보도육교, 커뮤니티센터 1동, 대피소 겸 화장실 1동 , 전통건축 5동) 수도산공원(수영장 1동, 복합문화센터 1동) 모인공원(도서관 1동, 화장실 1동)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	계		5,164	800	800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왕궁면 광암리1459	토지	2,581	400	400
	1460		2,583	400	400
◦소요예산 : 11,300백만원 (국비 5,250백만원, 도비 1,575백만원, 시비 4,475백만원 - 토지매입 800백만원, 공사비 5,013백만원, 장비구축 4,000백만원, 설계비 등 1,487백만원 ◦규 모 : 토지 5,164㎡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건립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축조	계		9,542.7	1,469	3,149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왕궁면 광암리1458	토지	3,048.2	466	1,006
	1461		2,162.4	334	714
	1462		2,162.2	334	713
	1463		2,169.9	335	716
◦소요예산 : 42,090백만원 (국비 24,564백만원, 도비 4,313백만원, 시비 13,213백만원 - 토지매입 3,149백만원, 운영비 3,000백만원, 설계비 1,626백만원, 건축비 31,315백만원, 장비구축 3,000백만원 ◦규 모 : 토지 9,542.7㎡, 건물 연면적 5,935㎡(지하1층/지상3층)

□ 변경 사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변경

- 시설원예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들에게 농업경영 기회 제공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매입부지 사업용도 변경

- 남중동 주차타워 및 추가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소음, 매연 등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피해 저감 및 휴게공간(공원) 조성

□ 취득 사유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추가 매입

- 함열역 철도교통과 연계한 시내버스 환승장 및 주차장 조성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

- 승마대회의 원활한 개최와 이용객 편의를 위한 경기용 마사 및 제반시설 설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마동, 모인, 수도산 공원) 공작물 및 건축물 취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시설 내 건축자산 취득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지원 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건립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 취득 방법

□토지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가격에 의한 취득

□건물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도시공원 특례사업 :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추가 매입	계		408	201	445	교통 행정과
	함열읍 와리 545-122 545-304	건물 (철거)	260	156	356
	545-273		148	45	89

□ 처분(철거) 사유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을 위한 상가, 주택, 지장물 철거

□ 처분(철거) 방법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변경	: 원안가결

나.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매입부지 사업용도 변경	: 원안가결

다.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추가 매입	: 부    결

라.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	: 원안가결

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마동, 모인, 수도산공원) 공작물 및 건축물 취득

: 원안가결

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	: 원안가결

사.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건립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 원안가결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4.  5. 13.

다. 회부일자 : 2024.  5. 14.(의안번호 제658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  5.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

나. 주요내용

□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24.5. ~ `26.12.)	: 3,220백만원

□홀로그램 R&D 성과 활용 제품 제작 및 실증 지원, 사업화 및 확산지원

※ 재원별 : 도 966 시 2,254

※ `24년 사업비 : 6,620백만원 (국 3,400 도 966 시 2,254)

□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24.6. ~ `28.12.)	: 1,074백만원

□AI 농기계 원격 자율작업 실증, 지능형 농업 서비스 플랫폼 체계 개발 및 AI 융합 서비스 솔루션 구축

※ `24년 사업비 : 5,370백만원(국 3,580 도 716 시 1,074)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23.5.~‘28.2.)	: 1,280백만원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기업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의 경제·산업체계를 뒷받침하는 산업 플랫폼 구축 및 지역혁신과제 추진

※ `24년 사업비 : 8,542백만원(국 5,979 도 1,283 시 1,280)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