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4.(금)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4
3.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5.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6.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7.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	15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5. 9.

다. 회부일자 : 2024. 5. 9. (의안번호 제2723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5.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 안 제6조)

○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7조)

○ 업무대행(안 제8조)

○ 점검 및 환수(안 제9조 ~ 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연고”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 사망자를 --.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내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2. 염습-------------------------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 연고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로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신청인은 ------------------------------ 공영장례 비용 -------------------------.

수정안 대비표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5. 9.

다. 회부일자 : 2024. 5. 9. (의안번호 제2724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5.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함.

다. 주 요 내 용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이행을 위한 책무(안 제3조)

- 익산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4조~7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사업자 환경교육에 대한 활성화 지원

○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업무(안 제8조)

○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학교·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5. 13.

다. 회부일자 : 2024. 5. 13. (의안번호 제2727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5.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농촌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이 함열읍에 신규설치 예정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면서 청소년시설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별표에 따로 규정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 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청소년시설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에 시설 추가(안 별표 1)

○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위약금 배상 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제3호)

- 3.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위약금 배상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 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5. 13.

다. 회부일자 : 2024. 5. 13. (의안번호 제2728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5.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비원 사업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행정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지급기준일을 수정하고, 실제 지급시기를 지침으로 정함(안 제2조 제2호)

○ 분기별 지원 금액을 예산편성액에 맞춰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지침으로 정함(안 제4조)

○ 협약사항 위반 협약업소에 대한 사업비 환수 근거 마련(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첫 날을 말한다.	2.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말 20일을 말한다.	2. “지급대상 선정 기준일”이란 지급 전 분기 ----------------------.
제4조(지원내용 등)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카드”라한다)로 분기별 2만4천원씩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료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 --------------------------------------------------------------------------------------------------------------------------------------. 1. ------------------------------------------------------------ 분기별 2만4천원 이내로 ---------------------------------------------------------------.
	2.ㆍ3. (생 략)	2.ㆍ3.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5. 13.

다. 회부일자 : 2024. 5. 13. (의안번호 제2729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5.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여성노동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입주대상자 확대와 사용허가 취소 대상을 추가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함

○ 또한, 실제 운영에 있어 자치조례의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제명 변경에 따른 변경(제1조, 제2조)

-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 익산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제3조)

○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확대(제5조)

○ 사용허가 취소 대상 추가(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익산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청소년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제2조(위치)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익산시 보석로 85에 둔다.	제2조(위치) 익산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익산시 보석로 85에 둔다.	제2조(위치) ----- 여성친화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5. 13.

다. 회부일자 : 2024. 5. 13. (의안번호 제659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5.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신규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시설현황

▸위탁대상 : 2개소(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 9호)

시설명	사업위치	면적 (㎡)	정원 (명)	종사자 (명)	개소일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마동 88외 145필지 (마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136.19	30명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2명	2024.11월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모현동2가 303-6 (다우리 여성가족회관)	103.39	20명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2명	2025.1월

▸위탁기간 : 2024. 9. 1. ~ 2029. 8. 31.(5년)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위탁방법 : 공개모집

▸소요예산 : 센터당 연간 158,940천원(균 50%, 도 25%, 시 25%)

○ 위탁사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제

○ 추진일정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4.  6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4.  7월

▸위탁 계약 체결  ･･････････････････････････････････  2024.  8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5. 13.

다. 회부일자 : 2024. 5. 13. (의안번호 제660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5.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대행 기간이 2025. 1. 31. 만료 예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대행기간 : 2025. 2. 1. ～ 2027. 1. 31.(2년)

○ 대행분야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 소요예산 : 4,683백만원/년 정도

※ 원가산정 용역 및 계약심사를 통해 최종 처리단가 산출 예정

○ 추진일정

▸민간대행 원가산정      : 2024. 5월

▸계약(원가)심사         : 2024. 7월

▸입찰 등 계약절차 진행  : 2024. 9월 ~ 11월

▸민간대행 계약 체결     : 2024. 12월

▸업무 개시              : 2025. 2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