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4.(금)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	------	1
2.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05. 13.

다. 회부일자 : 2024. 05. 13. (의안번호 제661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5.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1) 제 안 이 유

○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총괄 실행 조직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시설 개요

▸위탁대상 :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소 재 지 : 익산시 선화로1길 57-6

▸규    모 : 998.72㎡ / 3층(부지면적 1,667.8㎡)

▸지원시설 : 직매장, 로컬카페, 사무실, 소분실 등

○ 위탁내용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 시설·장비 유지보수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2024. 8. 23. ~ 2027. 8. 22.(3년)

○ 위탁방법 : 수의계약(협약체결)

○ 수 탁 자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소요예산 : 무상사용

○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성과평가 결과 적정(91.67점)

3)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행정재산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및 제7조(사용허가 등)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05. 13.

다. 회부일자 : 2024. 05. 13. (의안번호 제662호)

라. 안건상정 :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5.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유원향

1)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가.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택지개발 등 인접지역의 개발된 토지이용 변화와는 달리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

○ 인근 지역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지 및 공동주택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과 함께 부대복리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주차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재개발정비사업 실현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1가 235-15번지 일원

○ 명 칭 :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면 적 : 47,740㎡

3)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지방의회 의견청취)

4) 의견 청취사항

○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

5)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