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80	발의년월일 : 2024. 5. 24.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1. 주   문

〇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안

2. 제안이유

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함.

나. 더불어 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함.

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마무리되고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의 협력을 촉구함

3. 건의안 : 별 첨

4. 발 송 처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200조원에 이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쳐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4중고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그로인해 우리 모두가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수 부족과 수출 마이너스, 물가 상승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대한 경고음이 지속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형국이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불황으로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걷고 있는 서민들 사이에서는 IMF 외환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치권에서 전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 및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그 시행이 요원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하지만,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는 그러한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을 주며, 이는 곧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더군다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일정한 기간 안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늘게 되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숨통을 터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늪에 빠진 경기 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온전히 보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어루만지는 것이 국민을 섬겨야 하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민생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라.

2024년  5월  24일

익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