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29		발의년월일 :	2024. 5. 13.
			발 의 자 :	손진영의원

1. 제안이유

○ 익산시 여성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입주대상자 확대와 사용허가 취소 대상을 추가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함

○ 또한, 실제 운영에 있어 자치조례의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에 따른 변경(제1조, 제2조)

-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 익산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나.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제3조)

다.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확대(제5조)

라. 사용허가 취소 대상 추가(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4. 5. 13. ~ 5. 18.)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를 “익산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여성노동자의 복지증진”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청소년”을 “여성노동자”로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관리하며, “청아아파트“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익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2.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3. 익산시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 입주도 할 수 있으며, 예외 입주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함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여성노동자 중 기혼여성노동자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10.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익산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청소년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노동자의 복지증진-----------------------------------------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제2조(위치)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익산시 보석로 85에 둔다.	제2조(위치) ----- 여성노동자 ----------------------------------------------------.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임대아파트는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청아아파트“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한다.	제4조(관리)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관리하며, “청아아파트“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한다.
제4조(입주대상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익산시 관내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 및 기혼여성 근로자 중 무주택 단독 세대주,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 입주도 할 수 있으며 예외 입주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주대상자)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익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2.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3. 익산시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 입주도 할 수 있으며, 예외 입주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함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여성노동자 중 기혼여성노동자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한다.
제5조 ∼ 제7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신 설>	10.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손 진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