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723		제출연월일 :	2024. 5. 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정이유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7조)

라. 업무대행(안 제8조)

마. 점검 및 환수(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3.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3. 20. ∼ 2024. 4.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3. 2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3. 28.) 개선사항 있음

- 성별 분리 통계 산출을 위해 지원 신청서에 성별구분란 추가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호)

(남/여)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장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장례방법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면)

익산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익산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5년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인 적 사 항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장례수행자
	지원한도액	원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관인)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 (대행기관)	업 체 명 (기관단체)	(전화번호: )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장례처리	장례일자
		안치장소
	청구금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익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6조의 장례절차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5천만원 미만으로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예정

- 소요 예산 : 총 30,000천원(24년 예상)

· 800,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제비) ×125% × 30명

* 빈소 설치 조문, 헌화 등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지원

4. 작성자

(참여자 및 작성자 등)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최현경
연 락 처	859-5382

참고자료

참고1		관계법령 및 지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24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제4장(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지원)

가. 기본방향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하나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확보한다.

□ 지자체별로 공설장사시설 유무, 관내 장사시설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 풀을 구성한다.

□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의 봉안절차 생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기존 노인자원봉사 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나.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다. 수행방식 :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