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화)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5. 13.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72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농촌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이 함열읍에 신규설치 예정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면서 청소년시설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별표에 따로 규정하고자 함.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 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에 시설 추가(안 별표 1)

나.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위약금 배상 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제3호)

3.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위약금 배상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 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문화·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11.13. 조례 제203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안은 신규 청소년시설을 추가하고 사용료 환불기준을 정비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함열읍에 신설되는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시설정보를 별도의 별표로 규정함.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과 위약금 배상기준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 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청소년 시설 대부분이 시내권에 있어 북부권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놀이𐩐문화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되는 청소년시설 정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본문형식의 나열하던 방식을 시민이 알기 쉽게 별표 명시하였음.

▸청소년시설의 사용료를 징수 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3가지의 경우를 조례 제7조 제4항에 명시하였음. 첫 번째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때, 두 번째로 시설의 사정에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 등)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세 번째,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를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위약금 배상규정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의 ‘숙박업’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별표로 규정으로써 반환기준의 혼선을 방지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외 본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농촌지역 청소년특화공간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년 1월 ~ ’25년 12월

○ 사업대상 : 익산시 청소년(9세~24세) 누구나

○ 사업위치 :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15(구, 함열읍행정복지센터)

‣ 총면적 991.7㎡ (지하 183.6㎡, 1층 423.52㎡, 2층 384.58㎡)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놀이 및 문화 특화공간 조성

- 1층 : 사무실, 놀이𐩐활동공간

(오락기, 보드게임, 탁구, 포켓볼, 농구, 노래방존, PC존 등)

- 2층 : 문화공간(북카페, 음악𐩐영화감상실,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 위치도

□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설계 용역                : ’24. 3. ~ 6.

○ 석면철거 공사 시행                            : ’24. 8. ~ 12.

○ 리모델링 공사 시행                            : ’25. 1. ~ 6.

○ 농촌지역 청소년특화공간 개소                  : ’25.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