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화)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5. 13.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662

Ⅰ. 개    요

1.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택지개발 등 인접지역의 개발된 토지이용 변화와는 달리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

○ 인근 지역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지 및 공동주택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 불량으로 인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과 함께 부대복리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주차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재개발정비사업 실현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지방의회 의견청취)

3. 주요 내용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1가 235-15번지 일원

○ 명 칭 :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면 적 : 47,740㎡

4. 추진경위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22. 11. 08.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2. 11. 08. ~ 12. 02.

○ 주민 열람 공고	: 22. 12. 30. ~ 23. 01. 3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보완 통보(상업지역 포함하여 신청)	: 23. 02. 03.

○ 주민 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3. 03. 3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보완 도서 제출	: 23. 12. 0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보완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협의	: 23. 12. 06. ~ 24. 01. 05.

○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 24. 03. 07.

○ 주민 열람 공고	: 24. 03. 13. ~ 04. 12.

○ 주민설명회	: 24. 04. 12.

5. 의견 청취사항

○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

6.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생 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재개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비구역의 범위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재개발정비계획이 타탕성있게 수립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발전적 방안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모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