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25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건강생활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운영 및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2024.4.)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안 별표 1)

□ (신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안 별표 1)

□ (관할구역추가) 용안 석우, 망성 내촌, 망성 선리 보건진료소(안 별표 1)

□ 기타 오기사항 정정 등(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4.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4. 24. ∼ 2024. 5. 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4. 2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4. 26.) 분석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익산시 보건소	익산시 무왕로 975	익산시 전역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목천로 326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학곤로 76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26-6	금마면, 팔봉동, 왕궁면
함열읍 보건지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49	함열읍 일원
오산면 보건지소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14-8	오산면 일원
황등면 보건지소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36	황등면 일원
함라면 보건지소	익산시 함라면 천남길 5	함라면 일원
웅포면 보건지소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28	웅포면 일원
성당면 보건지소	익산시 성당면 황성로 727	성당면 일원
용안면 보건지소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65	용안면 일원
낭산면 보건지소	익산시 낭산면 함낭로 939	낭산면 일원
망성면 보건지소	익산시 망성면 안성로 726	망성면 일원
여산면 보건지소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93	여산면 일원
왕궁면 보건지소	익산시 왕궁면 흥암1길 18	왕궁면 일원
춘포면 보건지소	익산시 춘포면 춘포 2길 11	춘포면 일원
삼기면 보건지소	익산시 삼기면 원촌길 9-1	삼기면 일원
용동면 보건지소	익산시 용동면 용동1길 80-29	용동면 일원
오산 신석 보건진료소	익산시 오산면 새들길 8	북신석, 신석, 광지, 만수, 월포, 옥포, 신후, 신상, 영성, 남참, 북참, 문화, 금몽, 야동
황등 신성 보건진료소	익산시 황등면 시와로 335	신성, 대성, 신화, 무동, 구자, 도촌
황등 성내 보건진료소	익산시 황등면 성내1길 2-7	성내1구․2구, 송곡, 대동, 소산, 황교 1․2
함라 신촌 보건진료소	익산시 함라면 함라로 243	진목, 고월, 회룡, 망월, 진산, 신촌, 연화
함라 장점 보건진료소	익산시 함라면 장점길 17	장등, 장점, 장고재, 입남, 소룡, 왈인, 신함
웅포 하제 보건진료소	익산시 웅포면 제성1길 4	하제1․2구, 지종, 성동, 상제1․2구, 매곡
웅포 소대마 보건진료소	익산시 웅포면 대마길 19-5	소마, 대마, 동산동, 서산동, 고창, 신촌, 진소, 소맹
성당 대선 보건진료소	익산시 성당면 한틀길 52	대기, 회선, 하와, 간교
성당 두동 보건진료소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3-11	두동, 외두, 내난, 택촌, 교항
용안 석우 보건진료소	익산시 용안면 법성1길 22-14	법성, 석우, 간이, 송곡, 용두, 을산, 석동,부억,궁항
낭산 신동 보건진료소	익산시 낭산면 호암신동길 35	시명, 신동, 내돈, 외돈, 노동, 하단
낭산 장암 보건진료소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3	장암, 상낭, 하낭, 외성, 내성, 신북
망성 내촌 보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내촌1길 12	내촌, 교황, 미동, 방축, 지장, 신흥, 화정, 동촌, 야정, 상발, 중발, 하발
망성 선리 보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선리1길 10-1	선리, 작산, 신용, 무동, 무서, 신북, 신풍, 포변, 고산
망성 금지 보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금지길 22-47	금지, 부평, 라암, 화북, 화남, 라평, 신덕, 상포, 중포, 하포
여산 태성 보건진료소	익산시 여산면 태성1길 90	원태, 덕사, 노동, 관연, 외사, 현천, 누항, 유점, 호월
금마 도천 보건진료소	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199	도천, 황각, 구룡, 종평
금마 동편 보건진료소	익산시 금마면 용순1길 91	서편, 용순, 동편, 향산, 노상
왕궁 용남 보건진료소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21-6	용남, 송선, 금광, 학제, 사곡, 동통, 연정
왕궁 상발 보건진료소	익산시 왕궁면 발산길 107	상발, 하발, 앵금, 기양, 신기촌, 마동, 평리
춘포 신동 보건진료소	익산시 춘포면 미등골길 220-1	신동, 노적, 심암, 원정, 갈전
춘포 원오산 보건진료소	익산시 춘포면 춘포원오산1길 43-2	원오산, 광동, 문덕, 안수, 담월
삼기 연동 보건진료소	익산시 삼기면 연동길 22	연동, 죽청, 채산, 마동, 석불
삼기 대제 보건진료소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74-58	대제, 소제, 궁교, 필동, 삼기산
용동 양촌 보건진료소	익산시 용동면 화왕로 190	양촌, 와동, 동고창, 화실,서고창, 연화, 화배, 신화, 창목

[별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익산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목천로 326(인화동 2가)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익산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학곤로 76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익산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26-6	금마면, 왕궁면, 팔봉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목천로 326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신설>	<신설>	<신설>
용안 석우 보건진료소	익산시 용안면 법성1길 22-14	법성, 석우, 간이, 송곡, 용두, 을산, 순풍
···	···	···
망성 내촌 보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내촌1길 12	내촌, 교황, 미동, 방축, 지장, 신흥, 화정, 동촌 <신설>
망성 선리 보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선리1길 10-1	선리, 작산, 신용, 무동, 무서, 신북, 신풍, 포변 <신설>
···	···	···
춘포 원오산 보건진료소	익산시 춘포면 원오산1길 43-2	원오산, 광동, 문덕, 안수, 담월
···	···	···
삼기 대제 보건진료소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74-58	대제, 소제, 궁교, 필동, 당촌, 각동, 삼기산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목천로 326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학곤로 76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용안 석우 보건진료소	익산시 용안면 법성1길 22-14	법성, 석우, 간이, 송곡, 용두, 을산, 석동,부억,궁항
···	···	···
망성 내촌 보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내촌1길 12	내촌, 교황, 미동, 방축, 지장, 신흥, 화정, 동촌, 야정, 상발, 중발, 하발
망성 선리 보건진료소	익산시 망성면 선리1길 10-1	선리, 작산, 신용, 무동, 무서, 신북, 신풍, 포변, 고산
···	···	···
춘포 원오산 보건진료소	익산시 춘포면 춘포원오산1길 43-2	원오산, 광동, 문덕, 안수, 담월
···	···	···
삼기 대제 보건진료소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174-58	대제, 소제, 궁교, 필동, <삭제>, 삼기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