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57

Ⅰ. 제안이유

1.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변경

□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자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193-1번지 외 5필지 102,274㎡의 사유지 취득을 제251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 부지매입비(47억원)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되어 대체부지를 마련함에 따라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산33-4번지 60,496㎡ 규모의 시유지로 사업부지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시 청년창업농가에 대한 농업시설확충과 더불어 예산절감 효과 기대

2.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매입부지 사업용도 변경

□ 신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중동 주차타워 인접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제255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 고층 주차타워(4층 5단) 조성으로 주민들의 기존 휴게공간이 없어지고 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소음, 매연, 사생활 침해 등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해 추가 주차장 예정지를 공원(휴게공간)으로 사업용도 변경

3.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추가 매입

□ 함열역 이전 신축에 따라 철도교통과 연계한 환승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열읍 와리 545-182 외 17필지 3,360㎡의 토지취득을 제242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 토지활용에 제약이 많은 부정형 토지로서 환승장 및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함열역과 인접한 토지 726㎡를 추가 매입하여 철도·버스 연계 환승장 및 주차장 조성

4. 익산시 공공승마장 확장

□ 말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승마대회의 규모가 커지는데 비하여 경기용 마사 및 제반시설이 부족

□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611-4번지 외 1필지 11,223㎡의 토지를 취득하여 경기용 마사, 수장대, 창고 등 제반시설 23개 동 설치

5.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마동, 모인, 수도산공원) 공작물 및 건축물 취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자본을 통해 조성한 마동, 모인, 수도산 공원시설 내 공작물 및 건축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통한 건축자산 취득

6.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7.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건립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시·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Ⅱ. 주요골자 : 생략

Ⅲ.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의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역량을 향상시키고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임.

- 이에 우리시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왕궁면 구덕리 산193-1 외 5필지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제251회 익산시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으나

- 부지매입비 47억원이 2024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해당 부지가 환경정책과의 익산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부지를 시유지인 용안면 난포리 산33-4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 스마트팜 생산단지가 조성되면 노후되고 영세한 시설원예 영농환경이 개선되어 농업의 현대화, 첨단화를 통해 우리시 농업을 융합형 혁신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은 신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축하고 있는 233면 규모의 주차타워 인근에 추가로 40면의 노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지난 제255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남중동 86-124번지 등 7필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된 상태임.

- 그러나 당초 주민들의 휴게공간이었던 장소에 주차타워가 들어서고 추가로 노면 주차장이 조성되면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 노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1,277㎡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휴게공간을 돌려주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처로 판단됨.

- 다만, 신청사 내 주차공간 480면, 주차타워 233면 등 총 713면에 불과한 주차 공간으로 신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사업은 노후된 함열역을 신축하기 위해 2022년 3월, 제242회 익산시의회에서 함열읍 와리 545-182번지 등 18개 필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 금번 추가 매입은 신축 함열역과 연계되는 환승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 및 북부권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익산시 공공승마장은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 3월 1일 개관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야간승마 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그로인해 이용객 수가 개관 첫 해인 2022년에는 4,2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2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에도 참가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마사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됨.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마동공원, 수도산공원, 모인공원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도시공원 부지 및 시설을 익산시장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는 공원 부지가 80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커뮤니티센터와 복합문화센터, 화장실 등 건축물이 11개 동에 이르러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예산의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마동공원의 전통 건축물과 수도산 공원의 수영장, 모인공원의 도서관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방안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미래산업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식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올해 4월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해당 센터가 정상 운영될 경우,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술개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기술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통해 기업의 매출 확대를 견인하고, 원재료인 농산물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는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식품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식품문화 형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식품문화 체험공간, 판매센터, 홍보 및 교육 공간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 올해 1월,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왕궁면 광암리 1458번지 등 4개 필지를 31억원의 시비를 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토지매입 이후 해당 부지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무상임대하고, 그 곳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처로 사료됨.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시설의 현대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문화와 여가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시 공공승마장 현황

□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105

❍ 규    모 : 체육시설 A=39,061.1㎡

❍ 사업기간 : 2017 ~ 2026(기반시설 확충 2023 ~ 2026)

❍ 총사업비 : 20,172백만원(국 3,259 도 977.5 시 15,935.5)

▸ 기 투 자(2023까지) : 13,672백만원(국 3,259 도 977.5 시 9,435.5)

▸ 향후투자(2024~2026) : 6,500백만원(시 6,500)

□ 운영현황

❍ 개    관 : 2022. 3. 1.(화) 09:00

❍ 운영인원 : 14명(행정, 3, 교관 5, 마필관리사 4, 행정 1, 환경미화 1)

❍ 운영시간 : 09:00 ~ 18:00 (동절기 09:00~17:00)

❍ 휴    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대체공휴일

❍ 이용요금

구분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금액	비 고
체험	10분	일반 청소년·어린이	10,000 / 8,000
1회 기승	40분	일반 청소년·어린이	45,000 / 40,000
쿠폰회원	40분	일반 청소년 / 어린이	400,000 / 350,000 / 300,000
월 회원	40분	일반 청소년 / 어린이	500,000 / 450,000 / 400,000	현재 미운영
주중 회원	40분	일반 청소년 / 어린이	400,000 / 350,000 / 300,000	2023 신설

□ 월별·연도별 이용객 수

□ 현 황 도

XR체험관

실내마장

관람석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2동

(30칸)

창고

실외마장

포니체험장

참고2		도시공원 개요 (마동, 모인, 수도산)

	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 위 치 : 익산시 마동 산40번지 일원 ◦ 면 적 : 267,147㎡ (80,953평) ◦ 공원테마 :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 조성 ◦ 주요시설 : 수림재, 풍경서고, 연지원, 유아숲 체험원 등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2가 1-4번지 일원 ◦ 면 적 : 153,145㎡ (46,407평) ◦ 공원테마 : 청춘이 One하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 조성 ◦ 주요시설 : 북파빌리온, 전통문화공연장, 청년갤러리 등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 위 치 : 익산시 금강동 산27-9번지 일원 ◦ 면 적 : 408,087㎡ (123,662평) ◦ 공원테마 : 남부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 ◦ 주요시설 : 수영장, 백제정원, 초화원 등

참고3		도시공원 기부채납 협약서 (발췌)

참고4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선정 공문

참고5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공문

참고6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위치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식품문화

복합혁신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참고7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