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26		제출년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동일업종 입점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를 대비하여 점포 원상회복의 예외조항을 만들고,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포의 원상회복 예외조항 신설(안 제46조)

- 익산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는 원상회복 예외조항 신설

나.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 인감증명서 요구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4. 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4. 3. ∼ 2024. 4. 2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4. 3.)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4. 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다. 근거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의 시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용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6조(원상복구) ---------------------------------------------------------------------------------------------------------------------------------------------------------. 다만, 익산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1. (생 략) 2. 대리신청의 경우는 당해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포함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1. (현행과 같음)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 폐지 신고서 구비서류 1. ～ 4. (생 략) 5. 대리신고의 경우는 당해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포함	[별지 제2호서식] 시장사용 폐지 신고서 구비서류 1. ～ 4. (현행과 같음)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붙임 1]

참 고 자 료

[붙임 2]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