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26

Ⅰ. 개    요

1. 개정이유

동일 업종 입점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를 대비하여 점포 원상회복의 예외조항을 만들고,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포의 원상회복 예외조항 신설(안 제46조)

□익산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는 원상회복 예외조항 신설

나.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인감증명서 요구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도록 명시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어 조례 제2155호로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편의 증진과 인감사무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개정안 제46조에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예외를 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반납하고, 동종업종이 입주할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해야하는 낭비와 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처로 사료됨.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인감증명서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일 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 중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1		원상회복 예외 규정 운영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內)

운영	군산시
미운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부안군,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참고2		관계 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한다.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