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722		제출연월일 :	2024. 5. 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익산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건축 중인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준공(2024년 8월)이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2조)

다. 사용 및 사용료의 감면(안 제13조 ~ 제15조)

라.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3. 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3. 13. ∼ 2024. 4. 2.)

- 입법예고 결과	: 여성가족과-4303(2024.3.25.)호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4. 3. 1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4. 3. 25.) 개선사항 있음

-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 고려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분산되어 있는 백제왕도 핵심유적(백제왕궁,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미륵산성, 연동리석조여래좌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3개 동(환승센터, 세계유산센터, 고도통합지원센터)을 말한다.

2. “부대설비”란 센터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방문객”이란 센터 내 부지 및 시설물을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센터 또는 부대설비의 이용이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일원으로 하며,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 육성에 관한 사항

2. 분산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및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4장(주민지원 등)에 따른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추석, 설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1명

2.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설 등 사용) 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환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및 고도의 홍보 등 고도(古都)와 관련된 행사 등을 우선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시설 사용료) ①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탐방거점센터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시설현황

(제3조 관련)

*위치: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일원

구 분		1동 (환승센터)	2동 (세계유산센터)	3동 (고도통합지원센터)
용도	지하 1층	-	기계실, 전기실 등	-
	지상 1층	고도 환승장, 카페테리아, 정비창고, 수유실 등	세계유산 홍보관, 관리실, 방재실 등	다목적실, 고도주민협의회 관리실 등
	지상 2층	-	고도 자료관/열람실, 학예사실 등	회의실, 소회의실, 한지등 전시관 및 물품보관실 등
동별합계		661.87㎡	1,851.66㎡	1,136.48㎡
전체합계		3,650.01㎡

[별표 2]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시설 사용료

(제14조 제2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고도통합 지원센터 1층 다목적실	1회	50,000원	가. 1회 사용기준 4시간 09:00 ~ 13:00 / 13:30 ~ 17:30 나.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다.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한다.
고도통합 지원센터 2층 회의실	1회	40,000원
고도통합 지원센터 2층 소회의실	1회	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 시: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냉․ 난방	시간당	10,000
음향 등 방송설비	1회	20,000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부대시설 운영요원은 주최(사용자)측에서 준비해야 한다.

3.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환불기준	비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전액환급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환급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가. 사용료 전액환급 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환급	※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사용신청서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 사 명
행사 목적 또는 행사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9:00 ~ 13:00 ( ) / 13:30 ~ 17:30 ( )			출연 및 참석인원	명
사용시설	3동 1층 다목적실( ) 3동 2층 회의실( ) 3동 2층 소회의실( )
사용 내역	시설명	사용시간			비고
사용료 반환	환불계좌
	반환사유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사용료 면제신청서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사명
행사목적 또는 행사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사용시설	3동 1층 다목적실( ) 3동 2층 회의실( ) 3동 2층 소회의실( )
면제신청사유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익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