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5. 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72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건축 중인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준공(2024년 8월)이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2조)

다. 사용 및 사용료의 감면(안 제13조 ~ 제15조)

라.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계획에 따라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일원에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총 198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하고 있는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는 우리 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백제왕궁,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등의 백제 유산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의 경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함.

□먼저, 제정안 제1조의 경우 제정 목적을 간소화 하고, 제2조의 경우 제정안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방문객”, “공휴일”의 정의는 삭제해야 할 것임.

-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임시공휴일이 누락되었으며, 제7조제4항에는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락되었음.

- 제8조 위원의 임기와 제12조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제13조(수당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필요함.

- 제13조에서는 사용 불허 사유를 명시할 것이 아니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면 충분할 것이고, 제16조의 준용 규정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함이 타당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제정안 ⁃ 수정안 대조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분산되어 있는 백제왕도 핵심유적(백제왕궁,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미륵산성, 연동리석조여래좌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익산시 백제왕도 핵심유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3개 동(환승센터, 세계유산센터, 고도통합지원센터)을 말한다.	1. ------------------------------------------ 환승센터, 세계유산센터, 고도통합지원센터와 부대시설 등----.
2. “부대설비”란 센터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센터 및 ----- 시설 또는 설비 등----.
3. “방문객”이란 센터 내 부지 및 시설물을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 “사용”이란 센터 또는 부대설비의 이용이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 센터 및 부대시설의 이용, 광고물 ----------------------------------------------------.
5. (생 략)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위치 및 시설) 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26-1번지 일원으로 하며,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치 및 시설) --------------------------------------------------- 시설 현황-------------.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 육성에 관한 사항	1. 고도--------------------- 및 --------------
2. 분산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2. 백제왕도 ----------------------------------------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및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4장(주민지원 등)에 따른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 및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2. -----------------------------------------------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3. ---------------------------------- 임시휴관-------------------------------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 관리 및 운영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이하 “위원회”---------------.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
1. 익산시의회 의원 1명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	<삭 제>
3. (생 략)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 위원회------------------------------------------------.
제8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생 략)	제9조(위원의 해촉) (제정안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제11조(간사 등) ① (생 략)	제11조(간사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② ----- 업무담당 과장-------------------------------.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3조(시설 등 사용) 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등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2.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3. 센터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환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② 센터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및 고도의 홍보 등 고도(古都)와 관련된 행사 등을 우선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사용허가---------------------------------------------------- 홍보 등과 -------------------------- 등이 우선하며-------------------------------------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허가-----------------------------------------------------------------.
제14조(시설 사용료) ①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사용료) ① 제12조-----------------------------------------------------------------.
② 센터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② 시설--------------------------- 따른다.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15조(사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탐방거점센터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면제) ① -------------------------------------------- 제13조에 ----------------.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별표 2]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시설 사용료 (제14조 제2항 관련) 1. (생 략) 2. 부대설비 사용료 3. (생 략)	[별표 2]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시설 사용료 (제13조 제2항 관련) 1. (제정안과 같음) 2. 부대시설 사용료 3. (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사용신청서 (표 생략)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사용신청서 (제정안과 같음)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사용료 면제신청서 (표 생략)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사용료 면제신청서 (제정안 같음)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참고2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