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658

Ⅰ. 제안이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 3,220백만원

◦홀로그램 R&D 성과 활용 제품 제작 및 실증 지원, 사업화 및 확산지원

※ 재원별 : 도 966 시 2,254

※ `24년 사업비 : 6,620백만원 (국 3,400 도 966 시 2,254)

□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 1,074백만원

◦AI 농기계 원격 자율작업 실증, 지능형 농업 서비스 플랫폼 체계 개발 및 AI 융합 서비스 솔루션 구축

※ `24년 사업비 : 5,370백만원(국 3,580 도 716 시 1,074)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 1,280백만원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기업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의 경제·산업체계를 뒷받침하는 산업 플랫폼 구축 및 지역혁신과제 추진

※ `24년 사업비 : 8,542백만원(국 5,979 도 1,283 시 1,280)

Ⅲ. 검토의견

1. 안건별 검토의견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은 홀로그램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사업화, 대국민 체감 행사 개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기업 육성 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19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2019년 이후 우리시에 구축된 홀로그램 기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생산 및 판매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시가 홀로그램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지난해 11월에 출연심의를 통과하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 확산 지원사업”과 국·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본 사업의 기능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바, 향후 두 사업간 조정 또는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올해 4월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 AI 융합 농기계 원격 자율작업, 노지 정밀농업 등 지능형 농업 기술개발을 통해 농촌의 인구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인구감소로 인해 공동의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상생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산학협력 기술 교류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수요 기반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청년인구 이탈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출연금은 우리시 중요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관련 공문

참고2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