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4.(월)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	1
2.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9
6.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1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송영자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5. 29.

다. 회부일자 : 2024. 5. 29. (의안번호 제2731호)

라. 안건상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6. 12.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송영자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통해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3)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제6조)

4) 위원회 구성 등, 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 제8조)

5)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안 제9조 ~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5. 29.

다. 회부일자 : 2024. 5. 29. (의안번호 제2734호)

라. 안건상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6. 12.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2)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4) 보호자의 동의 및 의무, 비용의 부담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5)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6)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위탁, 지도점검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이나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 사업-----------------------------------------.
제11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아픈아이돌봄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삭 제>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5. 30.

다. 회부일자 : 2024. 5. 30. (의안번호 제2735호)

라. 안건상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6. 12.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 지원으로의 정책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 및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조례에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연계하는 지원방안 조문을 삽입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임.

다. 주 요 내 용

1) 조례명 변경

2)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3) 시장의 책무 및 법령 등과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5조 ~ 제6조)

5)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주거생활의 지원 (안 제7조 ~ 제8조)

6)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신청 및 우선지원 대상,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안 제9조 ~ 제11조)

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 제15조)

8)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기준, 지도감독, 평가 (안 제16조 ~ 제2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6. 3.

다. 회부일자 : 2024. 6. 3. (의안번호 제2741호)

라. 안건상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6. 12.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진윤

나. 제 안 이 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익산시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1 중 제8호 일부개정 및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기관 확대에 따라 제6조 제1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발급수수료등)①보건소와 함열보건지소

- ①보건소와 보건지소 □함열□ 삭제

2)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중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코자 함(별표 1 중 제8호)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8.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3,000원	단, 재발급수수료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의 1/2징수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6. 3.

다. 회부일자 : 2024. 6. 3. (의안번호 제2745호)

라. 안건상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6. 12.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2)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3)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예산지원, 수거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5)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6. 3.

다. 회부일자 : 2024. 6. 3. (의안번호 제664호)

라. 안건상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 6. 12.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나. 제 안 이 유

○ 신규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 위탁시설 현황(신규)

(단위:천원, 명)

시 설 명 (가칭)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사업비	공동주택 시공 현황
						공동주택명	준공 예정	개원 예정
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 어린이집	익산시 송학동 322-2	2025. 1. 1.~ 2029. 12.31. (5년)	75 (0)	지상1층 334.99㎡	973,627	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 (세대수 866)	’24.10.	’25.1.
안단테 익산평화 어린이집	익산시 평화동 90-20	2025. 3. 1. ~ 2030. 2. 28. (5년)	125 (0)	지상1층 582.62㎡	1,947,254	안단테 익산평화 (세대수 1,382)	’25.1.	’25. 3.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어린이집	익산시 마동 산 41	2025. 5. 1. ~ 2030. 4. 30. (5년)	52 (0)	지하1층 305.78㎡	692,050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세대수 1,431)	’25.2.	’25. 5.

3)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