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4.(월)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	1
2.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	------	3
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충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4. 5. 29.

다. 회부일자 : 2024. 5. 29. (의안번호 제2733호)

라. 안건상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6. 1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충영 의원

1) 제정이유

○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교통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6. 3.

다. 회부일자 : 2024. 6. 3. (의안번호 제663호)

라. 안건상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6. 1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1) 요 구 이 유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 운영중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의 재위탁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매장 운영을 하고자 함

2) 위탁의 필요성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의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익산시 먹거리전략 총괄 실행 조직으로 설립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함.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위탁 기간이 2024. 8.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관내 중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 민간의 전문성․유연성으로 직매장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 가능

3) 위탁사무 기간: 2024. 8. 23. ~ 2027. 8. 22.(3년)

○ 現) 위탁기간: 2021. 8. 23. ~ 2024. 8. 22.(3년)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4) 위탁사무 내용

○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시설(장비 및 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소요예산: 무상 사용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

4) 관 계 법 령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행정재산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및 제7조(사용허가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4. 6. 3.

다. 회부일자 : 2024. 6. 3. (의안번호 제2742호)

라. 안건상정 :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6. 1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1) 개정이유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022년 기준 30.5%(전국평균 45.6%)로 저조하여 하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근거 조항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법과 일치시키고, 수질 오염물질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6조에 근거하여 계산 항목 개정

○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 산정 방법을 개선하여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공고 방식에 게시판과 인터넷을 추가하는 한편,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절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의 별표 1의 산정기준 개정

가) 2024년 7월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약 10%씩 인상

나.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근거 조항 및 오염물질 대상 항목 개정

1)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3항의 별표 3의 법률명 및 용어 개정

가) 근거 조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법에 일치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6조 [별표10]에 따라 오염물질 대   상항목에서 COD를 제외하고 TOC로 변경

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19조 제1항 제1호, 별표6)

1) 폐수 농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 이하인 경우, 기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동일하게 산정

2) 폐수 농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반영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고려하여 단위단가 산정

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포함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물가상승에 적합한 기하평균을 적용하여 산정(안 별표6)

현 행	개 정 안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eqn: alpha `=`(1+ {연평균`물가상승률} over {100} ) ^{N}]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 과연수	[eqn: alpha `=` LEFT ( 1+ {R _{1}} over {100 _{}}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 {R _{n}} over {100} RIGHT )] R(%) :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후 경과연수

마.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을 시보, 지역 일간신문 뿐아니라 게시판, 인터넷까지 범위 확대(안 제19조 제1항 제4호)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를 ‘인.허가시(건축물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원인자부담금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원인자부담금의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 제2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