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4.(월)

제261회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심사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Ⅰ. 제 안 명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28. / 익산시장

° 위원회별  회부일자 : 2024. 5. 28.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6.  13. / 6.  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6. 19.

▸총괄(경제관광국장)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심사 및 의결

Ⅲ.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합 계		2,008,979	2,047,069	1,766,011	281,058
일 반 회 계		1,836,379	1,872,796	1,632,296	240,500
특 별 회 계		172,600	174,273	133,715	40,558
	공 기 업	146,393	147,514	114,150	33,364
	기 타	26,207	26,759	19,565	7,194

❍ 전년도(2022회계연도) 결산 대비

- 예산현액은 전년도 2조 726억 2천8백만원에 비해 636억 4천9백만원이 감소한 2조 89억 7천9백만원으로 3.07% 감소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2조 1,018억 5백만원에 비해 547억 3천6백만원이 감소한 2조 470억 7천만원으로 2.6% 감소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1조 7,874억 8천6백만원에 비해 214억 7천5백만원이 감소한 1조 7,660억 1천1백만원으로 1.2%가 감소함

-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도 3,143억 1천9백만원에 비해 332억 6천 1백만원이 감소한 2,810억 5천8백만원으로 10.6%가 감소함

-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2,198억 8백만원에 비해 263억 7천만원이 감소한 1,934억 3천 9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으로 12%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752억 4천1백만원 대비 34억 1백만원이 감소한 718억 4천만원으로 4.5%가 감소하였음

❍ 당해연도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2조 89억 7천9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2%에 해당하는 2조 470억 6천9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8%에 해당하는 1조 7,660억 1천1백만원

- 그 차인잔액은 1,934억 3천9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명시이월 : 1,271억 2천6백만원

‣ 사고이월 :   350억 4천2백만원

‣ 계속비이월 : 325억 2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 157억 8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 718억 3천9백만원

❍ 회계별 결산 내용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1,836,379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872,796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632,29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62,458백만원

- 공기업(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예산현액 : 146,393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47,514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14,15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8,614백만원

- 기타 특별회계

‣ 예산현액 :  26,207백만원 / 세입 결산액 :  26,759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9,56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767백만원

2. 세입 및 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비 율(%)
								㉰/㉮	㉰/㉯
합 계		2,008,979	2,092,454	2,047,070	45,384	4,394	40,990	102%	98%
일반회계		1,836,379	1,913,244	1,872,796	40,448	3,695	36,753	102	98
특별회계		172,600	179,210	174,274	4,936	699	4,237	101	97
	공기업	146,393	150,428	147,514	2,914	334	2,580	101	98
	기 타	26,207	28,782	26,760	2,022	365	1,657	102	93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합 계	1,836,379	1,913,244	1,872,795	40,449	3,696	36,753
지방세수입	190,781	211,120	192,641	18,479	2,872	15,607
세외수입	51,805	78,189	56,261	21,928	824	21,104
지방교부세	498,903	528,252	528,252	0
조정교부금등	56,193	56,193	56,193	0
보 조 금	743,395	743,148	743,148	0
지방채	1,960	850	85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93,342	295,492	295,450	42		42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계		172,600	179,211	174,274	4,937	699	4,238
공기업	소 계	146,393	150,429	147,514	2,915	334	2,581
	상수도사업	52,172	52,598	51,472	1,126	234	892
	하수도사업	79,808	83,119	81,330	1,789	100	1,689
	공영개발 사 업	14,413	14,712	14,712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26,207	28,782	26,760	2,022	365	1,657
	의료급여기금	7,925	8,248	7,936	312	0	3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19	118	118	0	0	0
	주 택 사 업	1,288	1,650	1,279	371	365	6
	농공지구조성사 업	2,900	2,941	2,941	0	0	0
	수질개선	1,017	1,018	1,018	0	0	0
	주 차 장	12,958	14,807	13,468	1,339	0	1,339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786,784	222,195	2,008,979	1,766,011	194,669 (1,231)	16,212	32,086
일반회계	1,655,929	180,450	1,836,379	1,632,296	163,692 (1,231)	16,014	24,378
공기업특별회계	111,080	35,313	146,393	114,150	24,749	0	7,494
기타특별회계	19,775	6,432	26,207	19,565	6,228	198	214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655,929	180,450	1,836,379	1,632,296	163,692 (1,231)	16,014	24,378
일반공공행정	70,910	1,556	72,466	69,519	1,838	6	1,103
공공질서 및 안전	24,960	23,509	48,469	33,474	14,087	514	394
교 육	19,030	0	19,030	19,028	0	1	2
문화 및 관광	108,598	32,204	140,802	108,857	28,987	1,392	1,566
환 경	134,720	20,500	155,220	128,318	23,927 (100)	1,090	1,884
사 회 복 지	624,387	15,861	640,248	615,869	12,375	6,441	5,562
보 건	27,137	1,414	28,551	24,714	3,105	591	141
농림해양수산	234,661	33,053	267,714	235,145	23,672 (1,131)	4,837	4,05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3,242	2,383	105,625	102,673	811	693	1,449
교통 및 물류	85,786	20,046	105,832	90,844	11,605	190	3,194
국토 및 지역개발	62,957	36,174	99,131	54,424	43,144	149	1,415
예 비 비	8,137	-6,250	1,887	0	0	0	1,887
기 타	151,404	0	151,404	149,431	141	110	1,722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30,855	41,745	172,600	133,715	30,978	199	7,708
상수도	45,673	6,499	52,172	48,781	1,054	0	2,337
하수도	59,565	20,243	79,808	58,782	16,106	0	4,920
공영개발사업	5,842	8,571	14,413	6,587	7,589	0	237
의료급여기금	7,925	0	7,925	7,731	0	174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9	0	119	0	0	0	119
주택사업	1,288	0	1,288	1,279	0	0	9
농공지구조성사업	219	2,681	2,900	2,852	0	6	41
수질개선사업	1,017	0	1,017	997	0	18	2
주차장	9,207	3,751	12,958	6,706	6,229	1	23

3.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	결산산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	순세게 잉여금 ㉱ (㉮-㉯-㉰)
			계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281,058	193,439 (1,231)	125,895 (1,231)	35,042	32,502	15,780	71,839
일반회계		240,500	162,461 (1,231)	116,634 (1,231)	34,385	11,442	15,581	62,458
특별회계		40,558	30,978	9,261	657	21,060	199	9,381
	공기업	33,364	24,750	3,158	532	21,060	0	8,614
	기 타	7,194	6,228	6,103	125	0	199	767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810억 5천8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1,934억 3천9백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57억 8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8억 3천9백만원임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개부서 1건 200백만원

(축산과 자연재난 응급복구(가축분뇨 처리))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2) 개 요

(단위 : 백만원)

과 목			전용금액		사 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개 사업		200	200
축산과	자연재난 응급복구 (가축분뇨 처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	신속한 복구 및 2차 환경오염 방지
		재료비	-	200

다. 예산이체 : 39건 5,273백만원

❍ 일반회계 39건 5,273백만원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

2) 이체사유 :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2023. 7.28.)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23	443	194,669 (1,231)		311	127,126(1,231)		95	35,042		37	32,502
2022	427	222,195 (2,387)		311	148,041 (2,387)		92	33,964		24	40,190
2021	358	188,634 (3,310)		264	121,415 (1,258)		66	25,011		28	42,208 (2,052)
2020	367	195,744		248	105,857		100	45,257		19	44,630
2019	443	212,285		340	140,406		75	23,314		28	48,565
2018	347	166,733		252	88,470		69	28,770		26	49,49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 2023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식품클러스터사업 등 443건 1,946억 6천9백만원으로서

- 명 시 이 월 (311건) 1,271억 2천6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12억 3천1백만원 포함)

- 사 고 이 월 (95건)    350억 4천2백만원

- 계속비 이월 (37건)     325억 2백만원

6. 채무부담행위 현황

❍ 해당없음

Ⅳ. 기금관리 결산

1.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2023년도 증감액			비고 (C=A+B)
		계(B=①-②)	조성액①	사용액②
합 계(10개기금)	109,788	△27,300	22,863	50,163	82,4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007	△4,038	6,217	10,255	19,969
재 난 관 리 기 금	4,745	3	2,317	2,314	4,748
청사건립기금	69,448	△22,573	7,110	29,683	46,875
자활기금	2,884	△633	270	903	2,251
장사시설주변지역주 민 지 원 기금	3,011	85	187	102	3,09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11	75	240	165	1,486
식 품 진 흥 기 금	946	△128	46	174	818
남북교류협력기금	773	-	-	-	773
투자진흥기금	2,563	△586	5,981	6,567	1,977
고향사랑기금	-	495	495	-	495

❍ 익산시는 2023년 현재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097억 8천8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228억 6천3백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501억 6천3백만원으로서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24억 8천8백만원임

※ 2022년도 대비 25%(27,300백만원) 감소

Ⅴ. 채권·채무관리

1.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3년도 발 생 액	2023년도 소 멸 액	2023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3,314	540	1,339	12,515
일 반 회 계		9,944	482	345	10,081
특별회계	소 계	691	21	400	312
	의료급여기금	318	21	28	311
	주 택 사 업	372	-	372	-
	공기업(상·하수도)	1	-	-	1
기금	소 계	2,679	37	594	2,122
	재난관리기금	120	-	-	120
	자 활 기 금	2,559	37	594	2,002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33억 1천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4천만원이 발생하고 13억 3천9백만원이 소멸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25억 1천5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3년도 발 생 액	2023년도 소 멸 액	2023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40,000	6,550	-	46,550
일 반 회 계	-	850	-	850
특 별 회 계	-	-	-	-
기 금	40,000	5,700	-	45,700

❍ 우리시 채무액은

- 2023회계연도에 발생된 채무는 65억 5천만원으로, 연도말 채무는 465억 5천만원임

Ⅵ. 금고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047,070	1,766,012	281,058
일반 회계	1,872,796	1,632,296	240,500
특별 회계	174,274	133,716	40,558

※ 결산서 부속서류의 관계 은행(농협은행, 전북은행)의 지출액 증명서 확인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3년도 증․감		2023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2,543,652	165,929	38,617	2,670,964
행정재산	소 계	2,530,816	165,716	38,335	2,658,197
	공용재산	628,312	61,551	4,593	685,270
	공공용재산	1,638,968	84,466	12,795	1,710,639
	기업용재산	259,074	19,508	20,922	257,660
	보존용재산	4,462	191	25	4,628
일 반 재 산		12,836	213	282	12,767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23년도 증․감				2023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업 무 용	1,711	12,436	125	1,693	31	247	1,805	13,882

Ⅷ.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합 계	3,779	3,982	3,276	15	488
도시관리공단	3,779	3,982	3,276	15	488

❍ 당해연도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액은 37억 7천9백만원이며,

‣ 예산액 대비 세입액은 105%에 해당하는 39억 8천2백만원

‣ 예산액 대비 세출액은  87%에 해당하는 32억 7천6백만원

‣ 사고이월 : 1천5백만원

‣ 집행잔액(불용액) : 4억 8천8백만원

2. 예비비 사용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이월사업비 현황 : 사고이월 1건 15백만원

4. 예산 전용 현황

❍ 5건 24백만원

❍ 개 요

(단위 : 천원)

과 목			전용금액		사 유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5개 사업		23,846	23,846
체 육 문화시설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국민생활관	일반운영비	7,000	-	국민생활관 수영장 줄눈 노후화 및 사고위험으로 긴급 줄눈공사 필요
		수선유지 교체비	-	7,000
체 육 문화시설	배산실내체육관 →국민생활관	일반운영비	8,000	-
		수선유지 교체비	-	8,000
체 육 문화시설	익산문화체육센터	일반운영비	4,599	-	수영프로그램 여름방학 특강 등 수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족
		인건비	-	4,599
체 육 문화시설	익산문화체육센터	일반운영비	1,247	-
		연금부담금등	-	1,247
체 육 문화시설	국민생활관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일반운영비	3,000	-	전기요금 부족으로 시설간 공공요금 예산 전용
		일반운영비	-	3,000

Ⅸ. 개선 요구사항 등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세입추계를 정밀히 분석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철저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방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이 필요

❍ 지방세 등 세입금 징수 철저

◦ 2023년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비율이 40.18%를 차지하고 있어

공명 과세 실현과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음.

◦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명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 일소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람.

❍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를 위한 노력

◦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도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비율은 완만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고 보조금 세입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에 따라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반납금도 증가 추세에 있음.

◦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확보가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비도 매칭 비율만큼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성실한 추진을 통해 보조금 반납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미반납금액 발생 감소를 위해 적기      반납 노력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세출예산 이월 지양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의 배분,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이월     사유는 발주시기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지연, 보상지연, 설계변경,     소송 등으로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이월없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실행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사업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성과보고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 2023년도 익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14개, 정책사업목표 117개와 지표수 181       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초과 달성 사업 19개,         달성사업 154개, 미달성사업 8개로 집계되었으며 소요 사업비는

1조 6,518억 6천 1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음.

◦ 목표 초과달성(130% 이상)과 목표 미달성(100% 미만)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목표가 달성(100%)된 지표들도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달성 가능하도록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거나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부적     합한 내용들이 존재함으로

◦ 성과계획서 작성단계부터 사업부서의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성이 있고     외부환경 변화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는     적정한 지표 및 측정산식을 설정하여 성과관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정책사업별 추진실적을 명확히 원인을 분석하여 초과 달성이나 미달성된     경우 성과지표의 지속여부, 현실에 맞는 지표로 변경조정, 전년도 실적     감안 목표치 상향조정, 사업의 개선방향 등 환류를 거쳐 다음연도 성과      계획 단계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고함.

❍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의 목적사업에    적정 시기에 재원을 투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익산시는 2023회계연도 각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음.

▸ 기금 수입 결산 현황은 수입 계획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수입 항목의 주요 기본재원인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한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자수입의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10개 기금 중 8개 기금의 이자수입이 10%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 수입 계획 수립 시 당해연도에 발생할 모든 수입액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산출 계상하여야 하며, 예측하지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 등 세입에 대한 조정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회계연도 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또한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    으로 기금 사업비의 지출 현황에 재난관리기금 등 일부 기금에서    지출계획액 대비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거나 미집행된 사업이    존재함으로

▸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액,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수요발생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성인지 예산 집행 철저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23년도 성인지 대상 88개 사업에 111,898,646천원의 예산     이 편성되고 그 중에서 109,103,059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97.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4개 부서 5개 사업은 집행률     이 저조한 실정임.

◦ 고용 및 참여율 부족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심도있는 사전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 사업비가     이월 및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기 바람.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시 퇴직금전환금 확인 필요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등(이하 “직원”) 1년 이상 근속한 인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퇴직금 추계액을 의미함.

◦ 퇴직금전환금이란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

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것을 말하며,     이를 차감한 최종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여 퇴직금 지급     시 전환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전환금은 93년 1월부터 99년 3월까지 「국민연금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99년 4월 이후 폐지된 제도로서, 이에 따라 99년 3월     이전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는 직원(2023년도 말 기준)     중 퇴직금전환금이 납부된 3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함.

◦ 2023년도 말 재직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전환금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추후 퇴직금 지급 시      전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방세 등 환급 관리 철저

◦ 2023년도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등 세입을 관리하고 있는 세입금     중 환급내역 사유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2022 회계연도     18,026,520천원에 비해 2023 회계연도 1,186,538천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2023 회계연도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많은 세입은 1,110,733천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임.

◦ 세입금 환급 사유 중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정정 등     은 법령개정이나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으로 행정의 업무처리      잘못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 행정기관 착오는 상급기관(전북특별자치도, 중앙부처)에서 지방교부세     와 보조금을 송금할 때 익산시의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주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세입을 총괄하는 징수과로 송금되고 있어     업무담당 부서와 징수부서의 업무 공유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

◦ 상급기관(전북특별자치도, 중앙부처)과 사업담당부서, 징수과와의     상호 업무 공조를 통하여 사업담당부서를 정확히 확인 후 배정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전세보증금 관리 철저

◦ 전세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재산에 해당되며, 공유재산은 동법 제9조     에 따라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현재 우리 시가 전세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3개소 중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전세보증금 112,380천원)는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임차보증금     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이 안전하게 시 예산으로 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예산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 방안 강구

◦ 11개과 16개 사업(1,366,802천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이월없이 전액 보조금 반납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음.

◦ 예산편성 시점부터 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세밀한 검토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이 반영

된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 처리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또한, 사업 공고 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신청자를      찾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 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변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그리고 인사 이동에 의한 업무 인계․인수 시 예산분야까지 철저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관리 철저

◦ 토사채취허가 사업자(쌍용건설)가 복구기간(2013. 3. 19. ~      2015. 4. 30.) 내 복구를 미이행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된 복구비     470,413천원을 인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2015. 8. 24.) 중      에 있음.

◦ 2023년 익산시 대행 복구공사 시행으로 보관 중인 복구비 일부를     사용함.(공사금액 : 306,165천원, 지출일 : 2023. 7. 27.)

◦ 토석채취복구예치금의 반환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산지관리법 제      41조(복구의 대집행 등), 동법 제43조(복구비의 반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예치된 복구비의 반환)에 따라 복구공사 완료 시     예치된 복구비에서 공사비용을 충당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함에도 익산시는 재난대비 추가공사 여부 검토를 이유로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에 있음.

◦ 조속히 현장 확인 및 토지소유주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공사 여부     판단 및 반환 결정을 권고함.

❍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처리 상황보고 철저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설치된 곳은 총     3곳임.

◦「지방공기업법」제36조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 관리자는 매월 말     일을 기준으로 시산표,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 지방     직영기업의 제출 상황은 상수도를 제외한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은     제출하였음.

◦ 해당 법령 준수 및 지방공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적절한 회계처리 상황을 제출     하기를 권고함.

❍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요금 인상 추진

◦ 익산시는 청사신축 등을 추진하는데 지방채를 2023회계연도까지     46,550,000천원 발행하였고 2024회계연도에 39,500,000천원을     발행해야 할 실정임에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예산 부족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전출(2023년도 : 12,963,505      천원, 2022년도 : 13,790,980천원, 2021년도 : 10,194,010     천원)하고 있어 일반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음.

◦ 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6년째 하수도 요금이     동결되어 자체 세입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주요 재원인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022년도 기준 30.5%로 전북 평균 40.4%와      전국 평균 45.6%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함.

(*익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요금 인상 추진 :       2023. 11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5차에 걸쳐     8.1%씩 요금 인상 시행 중)

Ⅹ.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Ⅺ.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Ⅻ. 심사결과 : 원안 승인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