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4.(월)

제261회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28. / 익산시장

◦ 위원회별  회부일자 : 2024.  5. 28.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6. 13. / 6.  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6.  19.

▸총괄(경제관광국장)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심사 및 의결

□ 예비비 사용개요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비고
일 반 회 계	6,249,916	5,759,034	5,759,034	0	490,882

※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

2.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비고
합 계 (12건)			6,249,916	5,759,034		0		490,882
1	기 획 예산과 (1건)	사무관리비	395,994	0		0		395,994		우리시로 이동한 잼버리 대원들에게 숙소·식사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P469
2	시 민 안전과 (2건)	계	2,228,464	2,211,810		0		16,654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977,804	1,961,150		0		16,654	2023. 09.26	‘23.6.27∼7.27.호우,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P469 P470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50,660	250,660		0		0	2023. 09.26	‘23.6.27∼7.27.호우,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재난지수 300미만)
3	농촌 활력과 (1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93,701	1,055,181		0		38,520	2023. 11.16	‘23.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 7월 호우피해(시설하우스) 특별지원 신속 지급	P469
4	경 로 장애인과 (1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	456,840	441,600		0		15,240	2023. 03.08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P470
5	여 성 가족과 (1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지방재원)	220,560	209,880		0		10,680	2023. 04.14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P470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비고
6	바이오농업과 (2건)	계	1,506,694	1,492,900		0		13,794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503,706	1,489,912		0		13,794	2023. 09.26	‘23.5.28∼5.30 호우, 6.27∼7.27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P470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988	2,988		0		0	2023. 09.26	‘23.5.28∼5.30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수 300미만)
7	축산과 (3건)	계	277,663	277,663		0		0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2,871	52,871		0		0	2023. 11.09	‘23.7.14∼7.27 호우 피해(수산분야) 특별위로금 지급	P470
		기타 보상금	184,590	184,590		0		0	2023. 03.15	고병원AI 특별방역대책(고병원성AI 항원검출에 따른 살처분·열처리 및 폐기처리 등 선제적 차단으로 질병 유입 방지)
		기타 보상금	40,202	40,202		0		0	2023. 12.20	고병원AI 특별방역대책(도내 AI발생 역학 관련 부화장 종란 열처리 및 폐기처리 등 선제적 차단으로 질병 유입 방지)
8	산림과 (1건)	시설비	70,000	70,000		0		0	2023. 03.23	함라산 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른 신속한 긴급 방제를 통해 대규모 추가 확산 방지	P470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 략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심사결과 : 원안 승인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