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0(월)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수진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4. 6. 3.
의 안 번 호	제 543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 안 건 명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24. 6.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946,082	2,727,283	218,799	8.02
지방의회 운영 지원	2,849,204	2,632,904	216,300	8.22
행정운영경비	96,878	94,379	2,499	2.65

□ 편성목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946,082	2,727,283	218,799	8.02%
지방의회 운영 지원				2,849,204	2,632,904	216,300	8.22%
	의정활동지원			2,849,204	2,632,904	216,300	8.22%
		의정활동 운영 지원		2,315,876	2,144,576	171,300	7.99%
			인건비	77,313	77,313	0	0.00%
			일반운영비	229,438	227,438	2,000	0.88%
			여비	137,420	137,420	0	0.00%
			업무추진비	15,190	15,190	0	0.00%
			의회비	1,727,355	1,607,355	120,000	7.47%
			일반보전금	4,500	4,500	0	0.00%
			포상금	3,000	3,000	0	0.00%
			시설비및부대비	74,000	65,000	9,000	13.85%
			자산취득비	47,660	7,360	40,300	547.55%
		의정활동 홍보 지원		533,328	488,328	45,000	9.22%
			일반운영비	99,788	96,788	3,000	3.10%
			여비	1,540	1,540	0	0.00%
			일반보전금	1,000	1,000	0	0.00%
			자치단체등이전	385,000	385,000	0	0.00%
			자산취득비	46,000	4,000	42,000	1050.0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96,878	94,379	2,499	2.65%
	인력운영비			47,318	44,819	2,499	5.58%
		인력운영비		47,318	44,819	2,499	5.58%
			인건비	47,318	44,819	2,499	5.58%
	기본경비			49,560	49,560	0	0.00%
		기본경비		49,560	49,560	0	0.00%
			일반운영비	33,270	33,270	0	0.00%
			여비	240	240	0	0.00%
			업무추진비	16,050	16,050	0	0.00%

□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9억 4,6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27억 2,728만 3천원 대비 8.02%인 2억 1,87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23억 1,5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1억 4,457만 6천원 대비 7.99%인 1억 7,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5억 3,33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8,832만 8천원 대비 9.22%인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4,73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4,481만 9천원 대비 5.58%인 24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사업으로는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해 1억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의원용 사무기기 구입 등 4,0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영상 제작 등을 위한 홍보관련 물품구입 예산이 4,2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상향에 따른 인건비 249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 검토의견

○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정활동 운영 지원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예산 등으로 이루어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증액 및 신규 편성된 개별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오니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