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745		발의년월일 : 2024. 6. 3.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제정이유

○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예산지원, 수거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4. 06. 03. ~ 2024. 06. 10.)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폐부직포, 칼라필름, 폐트레이(모판)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수거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

2.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영농폐기물 처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발생요인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 제 6조(예산지원 등)

- 조례안 제 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 조례안 제 8조(영농폐기물 처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영농폐기물 사업은 기존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익산시 자체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익산시의 추진계획 수립 시 비용추계가 가능함.

4. 작성자 : 조남석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붙임 3]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 8.

[붙임 4]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68개)

□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관련 조례

조례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관련 조례	합계	68
	광역	10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기초	58	경기 가평군, 안성시, 양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강원 강릉시, 양양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충남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대전광역시 동구 전북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정읍시 전남 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영주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