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2.(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6. 3. 조 남 석 의원
의안 번호	2745

Ⅰ. 개    요

1. 제정이유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예산지원, 수거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등으로 우려되는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영농폐기물”정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하여 영농폐기물을 명확히 하였음.

▸안 제3조에서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관내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한하여 적용함을 규정하였음.

▸안 제5조는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을 매년 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수거보상비,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7조는 수거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 할 수 있고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8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추진사업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종합의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 시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목~아목 생략)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폐농어업자재의 투기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 제정조례안의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무는 자치사무로써 관련법에서도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 익산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영농폐자재,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수거처리사업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바, 농경지 오염방지와 영농폐기물의 수거 사업이 확대 가능토록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 1]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붙임 2]

2024년 익산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현황

□ 사 업 개 요

◦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사 업 비 : 132,000천원(도 39,600, 시 92,400)

▸사업규모 : 영농폐자재 수거지원(약 330톤)

▸사업내용 :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등 수거 및 처리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사 업 비 : 500,000천원(국 100,000, 도 50,000, 시 350,000)

▸사업내용 : 영농폐비닐 수거 후 등급별 수거장려금 차등 지급

▸지급단가(㎏) : A등급–140원, B등급–120원, C등급–100원

◦ 농약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

▸사 업 비 : 14,390천원(도 4,317, 시 10,073)

▸사업내용 : 빈병, 농약봉지 등 수거 후 수거 매입비 지급

▸지급단가 : 플라스틱 1,600원/㎏, 농약봉지 3,680원/㎏, 유리병 300원/㎏

◦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

▸사업기간 : 영농 전(2~4월) 및 가을 추수 후(10~12월)

▸사 업 비 : 80,000천원(파쇄기 3대 운영)

▸사업내용 :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로 불법소각 예방

□ 추 진 계 획

◦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	: 반기별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지급	: 매  월

◦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	: 2024. 2. ~ 12.

□ 기 대 효 과

◦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로 폐자원 회수 및 농촌 환경 보전

◦ 농업부산물 적법처리로 불법소각을 근절하여 미세먼지 발생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