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41		제출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개정이유

국정과제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조례 위임사항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익산시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1 중 제8호 일부개정 및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기관 확대에 따라 제6조 제1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 주체를 “보건소와 함열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수정(안 제6조제1항)

나.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중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코자 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4.04.17. ~ 24.05.07.)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함열 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한다.

별표 1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8.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3,000원	단, 재발급 수수료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의 1/2징수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보건소와 함열 보건지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➁·➂ (생 략)

[별표 1]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 7. (생 략)	-	-	-
8. 건강진단 결과서 및 재발급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건강진단)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5조에 따름	단,재발급 수수료는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의 1/2징수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 보건지소----------------

-----------------------------

-----------------------------

-----------------------------

----.

➁·➂ (현행과 같음)

[별표 1]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 7. (현행과 같음)	-	-	-
8. 건강진단 결과서 및 재발급	1통	3,000원	단,재발급 수수료는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의 1/2징수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3.11.22.>  [시행일 : 2024.11.23.]

❏ 지역보건법

[시행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2019. 10. 3.] [보건복지부령 제667호, 2019. 8. 19.,일부개정]

제10조(수수료 등)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다만,「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2019.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