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2.(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4. 6. 3. 익산시장 보건소장
의안 번호	274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익산시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1 중 제8호 일부개정 및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기관 확대에 따라 제6조 제1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발급수수료등)①보건소와 함열보건지소

☞ ①보건소와 보건지소 □함열□ 삭제

나.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 중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코자 함(별표 1 중 제8호)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8.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3,000원	단, 재발급수수료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의 1/2징수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는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등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5년 6월 26일 제152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금번 조례개정은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개정안 제6조에서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처를 현재의 “보건소와 함열보건지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익산시의 14개 보건지소 중 함열보건지소에서만 증명발급이 가능하였으나, 민원편의 제공차원에서 2023년 4월부터 모든 보건지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임.

보건지소 현황 (14개소)

연번	보건지소명	보건지소	연번	보건지소명	소재지
1	함열보건지소	함열읍 함열중앙로 49	8	낭산보건지소	낭산면 함낭로 939
2	오산보건지소	오산면 오산로 14-8	9	망성보건지소	망성면 안성로 726
3	황등보건지소	황등면 황등로 136	10	여산보건지소	여산면 가람로 393
4	함라보건지소	함라면 천남길 5	11	왕궁보건지소	왕궁면 흥암1길 18
5	웅포보건지소	웅포면 강변로 28	12	춘포보건지소	춘포면 춘포2길 11
6	성당보건지소	성당면 황성로 727	13	삼기보건지소	삼기면 원촌길 9-1
7	용안보건지소	용안면 현내1로 65	14	용동보건지소	용동면 용동1길 80-29

▸같은조 별표 1의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제8호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수수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총리령이 2023년 11월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하도록 개정되면서 별표의 수수료를 익산시가 결정하여 개정하는 것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신구조문비교 (총리령 제1919호)

구 법	신 법
제5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시행일 2018.7.1]]	제5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2023.11.22 제1916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시행일 2024.11.23]]

▸다만, 개정 전·후 수수료가 3천원으로 동일하더라도 개정된 총리령의 시행일이 2024년 11월 23일이며 시행일 전까지는 구법을 따르므로 본 개정안의 시행일도 “공포한 날”이 아닌 “2024년 11월 23일”로 하여 관계법률과 시행일을 일치시킨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그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없음

이상으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