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송영자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731		발의년월일 :	2024. 5. 29.
			발 의 자 :	송영자의원

1. 제정이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통해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회 구성 등, 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 제8조)

마.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4. 5. 30. ~ 2024. 6. 5.)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및 문화ㆍ예술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방법 및 절차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에 따른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3조의1(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휴식·놀이 및 여가)

① 당사국은 아동의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② 당사국은 문화 예술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르리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레크레이션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