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2.(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5. 29. 송 영 자 의원
의안 번호	273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통해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다.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회 구성 등, 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 제8조)

마.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안 제9조 ~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아동이 놀 권리를 향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안 제3조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과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는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놀이 시설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 할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시차원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7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규정하고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 할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8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임.

3. 종합 검토의견

▸전 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실로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을 채택하였음.

▸2021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전세계 35개국의 만 10세 아동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3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하여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환경조성이 절실함.

[2021년 국제아동삶의질조사(ISCWeB) 35개국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아동들이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것이며,

▸이를 통해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별 첨】  유엔 아동권리협약

□ 개 요

○ (제정) ‘89.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90.9월부터 발효

- 아동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현재 196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협약 비준국을 둔 인권협약

○ (우리나라 가입) ‘91년 11월 비준, ’91년 12월 협약 발효

○ (가입국의 의무) 협약 발효후 2년 이내,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협약 이행에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

- (‘96) 한국 1차 보고서(‘94년 제출) 심의 (유보조항 철회 등 권고)

- (‘03) 한국 2차 보고서(‘00년 제출) 심의 (아동예산 확충 등 권고)

- (‘11) 한국 3·4차 보고서(‘08년 제출) 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 등 권고)

- (‘19) 한국 5·6차 보고서(‘17년 제출) 심의

□ 주요내용

○ (기본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 (일반원칙) 비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

○ (주요 내용)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되도록 지지

- 시민적 권리의 보호 : 생명권, 국적권, 정체성유지권, 의사 표시권 등

-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 가족과의 동거권, 양육받을 권리, 입양제도,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 교육관련 권리, 결손가정과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 활동 참여권

- 기타 권리의 보호 : 학대, 유기, 착취, 인신매매, 무력, 분쟁, 마약 등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