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번호	664

1. 요구 이유

□ 신규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나. 위탁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어의 정의(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다.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단위:천원, 명)

시 설 명 (가칭)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사업비	공동주택 시공 현황
						공동주택명	준공 예정	개원 예정
익산라송센트럴카운티 어린이집	익산시 송학동 322-2	2025. 1. 1.~ 2029. 12.31. (5년)	75 (0)	지상1층 334.99㎡	973,627	익산라송 센트럴카운티 (세대수 866)	’24.10.	’25.1.
안단테 익산평화 어린이집	익산시 평화동 90-20	2025. 3. 1. ~ 2030. 2. 28. (5년)	125 (0)	지상1층 582.62㎡	1,947,254	안단테 익산평화 (세대수 1,382)	’25.1.	’25. 3.
익산자이 그랜드파크어린이집	익산시 마동 산 41	2025. 5. 1. ~ 2030. 4. 30. (5년)	52 (0)	지하1층 305.78㎡	692,050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세대수 1,431)	’25.2.	’25. 5.

※ 사업비는 유사한 규모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정보공시 ’24년 세입예산서 기준이며, 변경 될 수 있음

마. 위탁기간

▸ 익산라송센트럴카운티 어린이집 : 2025. 1. 1. ~ 2029. 12. 31.(5년)

▸ 안단테익산평화 어린이집 : 2025. 3. 1. ~ 2030.  2. 28.(5년)

▸ 익산자이그랜드파크 어린이집 : 2025. 5. 1. ~ 2030.  4. 30.(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수탁

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사업비 구성 내역

□ 익산라송센트럴카운티 어린이집(가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973,627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348,300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 2세: 394천원, - 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11,345	▸ 입 학 금: 연 67천원 ▸ 특별활동비: 월 51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39천원 ▸ 차량운행비: 월 30천원 ▸ 행 사 비: 연 117천원 ▸ 특성화비용: 월29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538,733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국비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 도비 : 유아반교사 20%추가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도비: 0~2세 140천원, 3~5세 50천원 - 시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3~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68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11,160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 밖의 지원금	64,089	▸ 급간식비 - 0~2세: 1인/월8천원 지원 - 3~5세: 1인/월20천원 지원 - 유아 추가지원 1인/월/13천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정보화유지보수비 : 개소당100천원(연1회) ▸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1인/월 56천원 ▸ 0세반 운영비 : 반당100천원 ▸ 필요경비 0~2세 1인/월 20천원 3~5세 1인/월 138천원 ▸ 누리과정 보육료(5세) 추가지원 - 1인/월 5천원

□ 안단테익산평화 어린이집(가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1,947,254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696,600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 2세: 394천원, - 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22,690	▸ 입 학 금: 연 67천원 ▸ 특별활동비: 월 51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39천원 ▸ 차량운행비: 월 30천원 ▸ 행 사 비: 연 117천원 ▸ 특성화비용: 월29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1,077,466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국비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 도비 : 유아반교사 20%추가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도비: 0~2세 140천원, 3~5세 50천원 - 시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3~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68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22,320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 밖의 지원금	128,178	▸ 급간식비 - 0~2세: 1인/월8천원 지원 - 3~5세: 1인/월20천원 지원 - 유아 추가지원 1인/월/13천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정보화유지보수비 : 개소당100천원(연1회) ▸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1인/월 56천원 ▸ 0세반 운영비 : 반당100천원 ▸ 필요경비 0~2세 1인/월 20천원 3~5세 1인/월 138천원 ▸ 누리과정 보육료(5세) 추가지원 - 1인/월 5천원

□ 익산자이그랜드파크 어린이집(가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총 계		692,050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242,868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 0세: 540천원, 1세: 475천원 2세: 394천원, 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7,564	▸ 입 학 금: 연 67천원, ▸ 특별활동비: 월 51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39천원 ▸ 차량운행비: 월 30천원 ▸ 행 사 비: 연 117천원 ▸ 특성화비용: 월29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395,163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국비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 도비 : 유아반교사 20%추가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도비: 0~2세 140천원, 3~5세 50천원 - 시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3~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68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8,520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4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 밖의 지원금	37,935	▸ 급간식비 - 0~2세: 1인/월8천원 지원 - 3~5세: 1인/월20천원 지원 - 유아 추가지원 1인/월/13천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정보화유지보수비 : 개소당100천원(연1회) ▸ 누리과정운영비 : 아동 1인/월 56천원 ▸ 0세반 운영비 : 반당100천원 ▸ 필요경비 0~2세 1인/월 20천원 3~5세 1인/월 138천원 ▸ 누리과정 보육료(5세) 추가지원 - 1인/월 5천원

3. 참고자료

□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

□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