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734		제출년월일 :	2024. 5. 29.
			제 출 자 :	김 순 덕 의원

1. 제정이유

○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호자의 동의 및 의무, 비용의 부담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위탁, 지도점검을 규정함(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  (2024. 05. 30. ~ 2024. 06. 05.)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아이”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픈아이돌봄”이란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어려운 아픈아이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및 돌봄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픈아이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픈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2. 아픈아이 전담 돌봄을 위한 병상돌봄서비스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호자의 동의)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전 동의, 검진 시 문진표 작성 등 아동의 질병 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진료, 검사 약제비 등 병원 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픈아이돌봄과 관련된 의료, 보육, 교육, 돌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이나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아픈아이돌봄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및 제9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한 비용

나. 비용 발생 요인

∘ 아픈아이돌봄센터 인건비 =102,256천원 (2024년 일반임기제임금기준)

- 일반임기제 8급 1명 41,551천원 × 1명 = 41,551천원

- 일반임기제 9급 2명 30,351천원 × 2명 = 60,702천원

∘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비

-  2,500천원 × 12개월= 30,000천원

∘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비(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100,000천원

∘ 아픈아이돌봄 이용시 시스템 구축(회원가입, 신청, 관리) = 50,000천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아픈아이돌봄센터 1개소 설치 및 직영 운영 기준으로 비용추계

∘ 시설은 시 재산 활용을 전제

∘ 인건비, 운영비 : 매년 3% 인상율 적용

∘ 운영수익 : 병상돌봄 서비스 최대 이용 시 수익

- 침상 4개 × 3,000원(1일) × 246일 =  2,952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계(A+B+C-D)		837,405	279,304	133,272	137,358	141,568	145,903
지출	아픈아이돌봄센터 인건비(A)	542,891	102,256	105,324	108,483	111,738	115,090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비(B)	159,274	30,000	30,900	31,827	32,782	33,765
	설치 및 시스템(C)		150,000
수입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수익(D)	14,760	2,952	2,952	2,952	2,952	2,952

4.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837,405	279,304	133,272	137,358	141,568	145,903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837,405	279,304	133,272	137,358	141,568	145,903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여성가족과에서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이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추가적으로 검토요청으로 반영하여 비용 추계함.

7. 참여자 및 작성자 : 김순덕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붙임 2]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3]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1
광역	0
기초	1	경기도 시흥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