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2.(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계 남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4. 5. 29. 김 순 덕 의원
의안 번호	273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호자의 동의 및 의무, 비용의 부담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위탁, 지도점검을 규정함(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조례안은 맞벌이 등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픈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서비스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11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아픈아이”는 주민등록을 익산시에 두고 있는 3세에서 12세의 아이로 갑자기 아파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 정의함.

연령하한은 3세이상으로 하여 2세 이하의 소통이 어려운 영아는 돌봄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상한은 익산시의 유사한 아이돌봄 연령기준과 동일한 수준임.

익산시 아이돌봄 관련 조례 연령기준

조례명	지원대상 연령기준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만 12세 이하인 사람

▸안 제4조에서는 아픈아이돌봄을 위해 병원동행서비스, 병상돌봄서비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장은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보호자는 행정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음.

▸안 제7조에서 병원 진료에 따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과 안 제4조의 지원사업 이용시 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9조에서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센터운영에 대하여 사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이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의견

▸우리사회는 산업화발달로 인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모두 직업을 가지는 맞벌이 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경제적 안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맞물려 OECD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맞벌이 가족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국 맞벌이 비율은 2013년 42.9%에서 최근 2022년에는 53.3%까지 늘어 맞벌이 가정은 전체의 반을 넘어섰음.

[ 통계청 연도별 맞벌이 가구 비율 현황 ]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정의 소득은 증대되었지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자녀돌봄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이유가 열악한 보육환경이 거론되고 있는 것임.

▸이런 상황에서 감소하는 출산율과 인구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마다 출산과 보육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찾아 치유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최근 익산시가 도입한 원광대 소아응급의료센터도 같은 맥락의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평소 건강한 아이의 돌봄체계는 학교돌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 등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나, 갑자기 아이가 아픈경우 대부분의 돌봄시스템에서 가정돌봄으로 전환되는바, 우리나라 반이 넘는 맞벌이 가정에서 갑자기 아이가 아플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

▸본 조례안을 통해 제공되는 익산시의 아픈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바쁜 보호자 대신해 행정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신뢰는 물론 보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현재 타지역의 경우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광주시 아픈아이 긴급병원동행서비스, 구미시 아픈아이돌봄센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아픈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음.

[ 서울시 성북구·동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

▸아픈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은 시장의 재량사업이므로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신규 센터건립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으며,  센터장 1명, 상시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1억4천 만원, 1차년도 센터 설치비와 시스템구축비로 1억5천으로 추계하였음.

▸이는 시흥시와 구미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센터 신규설치 외 다함께돌봄,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기존 시설 활용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있음 (1건)

▣ 의견제출자 : 익산참여연대

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논의 필요

⑵ 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 등을 활용해 실현가능한지 검토 과정 필요

⑶ 다른 지역의 경우 기존의 ‘돌봄 지원 조례’ 근거하여 운영중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져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

이상으로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