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35		제출연월일 :	2024. 5. 3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 지원으로의 정책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 및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조례에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연계하는 지원방안 조문을 삽입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 장애인 자립의 범위를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탈시설화의 정부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명을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익산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시장의 책무 및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3조 ~ 제4조)

-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책무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5조 ~ 제6조)

-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마.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주거생활의 지원(안 제7조 ~ 제8조)

-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내용

바.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신청 및 우선지원 대상,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안 제9조 ~ 제11조)

-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우선지원 내용, 추가지원 내용

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 제15조)

-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운영시기, 기능, 위원의 해촉 내용

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기준, 지도감독, 평가

(안 제16조 ~ 제20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운영기준, 지도감독과 평가내용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4. 5. 8)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4. 5. 8 ~ 2024. 5. 2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4. 5. 1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4. 5. 1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7.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및 이동지원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

4. 탈시설ㆍ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5.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6.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기기

7.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8.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

9.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정착금 등

10.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립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상황 및 지원유형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익산시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거주시설 관계자

3.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4. 보건․의료 관계자

5.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지역 내 담당기관 관계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시기)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 사례지원 및 변경계획 사항 등의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상황 및 지원유형의 적정성 심의

2. 자립 과정과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검토 및 추가서비스 지원이나 변경 필요 사항 논의

3. 지역사회 전환 후 대상자 정착 상황 모니터링, 사례관리 주기의 적절성, 지원서비스 활용, 만족도 등 모니터링 및 평가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권익옹호

2.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4.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18조(회계처리 기준 등)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9조(지도감독과 조치)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익산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동료상담”이란 중증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활동을 말한다.	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7.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8.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4조(자립생활 계획수립)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2.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및 이동지원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동료상담 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등 사전준비 서비스	4. 탈시설ㆍ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	5.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6.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기기
7.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	7.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8.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8.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
9.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에 알맞은 자립생활 연구를 위한 지원	9.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정착금 등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10.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제8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시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 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로 이동>
제9조(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로 이동>
제10조(주거서비스)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로 이동>
제11조(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로 이동>
<제17조에서 이동>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립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상황 및 지원유형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익산시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③ 위원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1.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2. 거주시설 관계자
	3. 권익옹호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4. 보건․의료 관계자
	5.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지역 내 담당 기관 관계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13조(위원회 운영시기)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 사례지원 및 변경 계획 사항 등의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1.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상황 및 지원유형의 적정성 심의
	2. 자립 과정과 개인별 전환 지원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검토 및 추가서비스 지원이나 변경 필요사항 논의
	3. 지역사회 전환 후 대상자 정착 상황 모니터링, 사례관리 주기의 적절성, 지원서비스 활용, 만족도 등 모니터링 및 평가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위치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권익옹호
	2.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
	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4.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17조(센터의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②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훈련
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6.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회계처리 기준 등) 예산을 지원 받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8조(회계처리 기준 등)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6조(지도감독과 조치)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과 조치)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재정상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로 이동>
	제20조(평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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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