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장경호 의원
의안 번호	274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위원 위촉에 있어 청년 위원 위촉 확대 및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2조제4호, 안제7조제4항)

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조례 제1948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청년 위원의 위촉 확대와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와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하였음.

□주요 내용은 위원 수 100명 이상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공개 모집, 위원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통·폐합, 미래세대의 의견 반영을 위한 청년위원 위촉 확대 등임.

□이 중 우리시는 위원 수가 100명 이상인 위원회가 없고,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2회 초과 연임 금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년 위원의 위촉 의무화와 개최 실적이 미흡한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규정만을 신설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익산시 행정지원과에서 개정안 제12조제2항에 통폐합 주체로 담당부서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음.

□이를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12조제2항에 통·폐합 등 정비계획은 총괄부서에서 수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통·폐합 조치 및 결과보고는 담당부서에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활동내역서 제출(담당부서) ⇒ 통·폐합 등 정비계획 수립 및 권고(총괄부서) ⇒ 권고사항 조치 및 결과보고(담당부서)」의 절차로 통·폐합 조치가 이루어지는바, 제2항에 담당부서를 중복기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익산시 행정지원과 의견서

참고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