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744		발의연월일 :	2024. 6. 3.
			발 의 자 :	이 종 현 의원

1. 제정이유

유치기업 지원제도와 운영 방식의 다양화로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여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개정함.

나. 용어의 정의 및 투자보조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신설 및 개정함

(안제2조, 안제29조)

- 상시고용인원, 지역건설산업체, 사후관리기간, 전문농공단지 투자보조금

다.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1조)

라.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후지급→선지급)에 따른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6조)

마. 보조금 환수 사유 등을 정함(안 제47조)

-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후지급→선지급)에 따른 환수 사유                 신설 및 정비(안 제47조1항2호, 3호, 4호, 6호, 8호, 9호)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  례  안  예  고 : 여(2024. 6.  3. ∼ 2024. 6. 10.)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31. “지역건설산업체”란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업체를 말한다.

32.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을 말한다.

제 2 장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제29조제2항 본문 중 “100분의10”을 “100분의5”로 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고, 제41조를 제42조로 하며,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지역건설산업체 등 참여기업 지원) ① 시장은 신ㆍ증설 및 이전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켜 본사, 공장, 연구소를 건축하는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산정 보조금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타당성 평가 점수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종전의 제46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대상”을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6.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8.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9.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49조를 삭제한다.

익산시 조례 제2514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29조의3 및 제41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조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국민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규정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5.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6. ∼ 30. (생 략)	6.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지역건설산업체”란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업체를 말한다.
<신 설>	32.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을 말한다.
제29조(전문농공단지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생 략)	제29조(전문농공단지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00분의5 ----------------------------------------. -----------------------------------------------------------------.
<신 설>	제41조(지역건설산업체 등 참여기업 지원) ① 시장은 신·증설 및 이전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켜 본사, 공장, 연구소를 건축하는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산정 보조금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생 략)	제42조 (현행 제41조와 같음)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제42조 ∼ 제44조 (생 략)	제43조 ∼ 제45조 (현행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46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타당성 평가 점수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원 등의 결정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삭 제>
제4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 고용인원 감소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때	3.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대상------------------------------------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 3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사후관리기간 중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8.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신 설>	9.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 (생 략)	제48조 (현행 제47조와 같음)
제48조 (생 략)	제49조 (현행 제48조와 같음)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체결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 및 제41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조(경과조치) ----------------------------------------------------------------. ---- 제2조5호-------------------------------------------------------------------------------------------------------------.
[익산시 조례 제2514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익산시 조례 제2514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체결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 및 제41조제1항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조(경과조치) ------------------------------------------------------------------------ 제2조제5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41조(지역건설산업체 등 참여기업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1)가격기준

(1)제41조 관련(☞지역건설업체 참여기업 지원)

‣산 출 식

- 보조금 : 1억7천만원 x 30% = 5천1백만원 (연 평균)

※ 최근 3년 지급된 예산액 평균(35억원)에서 보조금 산출액의 5% 인상분 반영

: 1억7천

※ 산출된 보조금 5% 반영액(1억7천)의 30프로 산출

(연평균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30% 정도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시킨 다고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세출	255	51	51	51	51	51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기 금	시 전출금	255	51	51	51	51	51

5. 부서의견 :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대

6. 협의사항 : 미래산업과

7. 작 성 자 : 이 종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