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이종현 의원
의안 번호	274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유치기업 지원제도와 운영 방식의 다양화로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여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개정함.

나. 용어의 정의 및 투자보조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신설 및 개정함

(안제2조, 안제29조)

- 상시고용인원, 지역건설산업체, 사후관리기간, 전문농공단지 투자보조금

다.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1조)

라.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후지급→선지급)에 따른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6조)

마. 보조급 환수 사유 등을 정함(안 제47조)

-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경(후지급→선지급)에 따른 환수 사유           신설 및 정비(안 제47조1항2호, 3호, 4호, 6호, 8호, 9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7월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안 제2조제5호의 “상시고용인원”과 같은 조 제32호의 “사후관리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것이며, 안 제29조의 전문농공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를 100분의10에서 100분의5로 조정하는 것 또한 여타 산업단지 투자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안 제41조에 투자기업이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를 참여시켜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 최대 5퍼센트 이내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2024년 5월 기준 1,086개에 달하는 우리시 소재 건설업체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안 제46조에 투자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관외 기업들의 우리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료되는 등, 이번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위해 사용한 증빙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제12조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 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2015년 2월 12일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