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양정민 의원)

의 안 번 호	2732		발의년월일 :	2024. 5. 29.
			발 의 자 :	양정민·박철원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 부 : 여

나. 조 례 안  예 고 : 여 (2024. 5. 30. ~ 2024. 6. 5.)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타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특성과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ㆍ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58개)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전북특별자치도 외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명은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임.
기초	58	경기 시흥시, 의정부시, 부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전남 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원주시, 인제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남 거창군, 사천시, 합천군, 강원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구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원주시	시□도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조례
기타

익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자치경찰사무 지원 및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한 것이므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