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4. 5. 29. 제 출 자 : 양정민·박철원 의원
의안 번호	273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시 유사 조례에는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음.

참고1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회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정헌율	익산시청	시장
2	고영완	익산경찰서	경찰서장
3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4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장
5	윤재원	익산세무서	세무서장
6	김상곤	익산소방서	소방서장
7	전현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청장
8	김원요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
9	이한오	금강방송사	대표이사
10	양용원	전북원음방송	본부장
11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기자
12	이재호	익산문화원	원장
13	전세성	한국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	회장
14	강성자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15	조 영	익산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16	박영철	모범운전자연합회 익산지회	회장
17	이재량	익산청년회의소	회장
18	황두관	이리제일로타리클럽	회장
19	정재훈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	회장
20	이용범	익산시청	시민안전과장	실무위원
21	조계곤	익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
22	정현정	익산시의회	의정계장	〃
23	문희자	익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교육과장	〃
24	박지원	익산세무서	운영지원팀장	〃
25	권경열	익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26	김혜성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운영지원팀장	〃
27	임창훈	익산상공회의소	기획조정부장	〃
28	박은하	금강방송	관리팀장	〃
29	김은명	전북원음방송	기획운영팀차장	〃
30	최윤호	익산문화원	사무국장	〃
31	이주태	한국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	사무국장	〃

참고2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실적 (2010년 이후)

연번	개최일	참석인원(명)	주 요 내 용	비고
1	2023.10.05	30	·전동스쿠터, 과속카메라 및 스쿨존 속도제한 등
2	2023.05.19	16	·치안상황 및 추진업무 설명	서면
3	2022.09.22	16	·2023년 범죄예방 및 교통시설 84억 예산요청	서면
4	2022.05.10	16	·치안상황 및 추진업무 설명	서면
5	2021.09.26	19	·지역 치안 발전 및 인프라 조성 논의	서면
6	2019.11.22	32	·치안인프라 확충, 교통시설 개선 등
7	2017.05.16	35	·민관경 치안활동 추진 보고
8	2016.11.29	23	·여성안심원룸 인증제, 교통사고 감소 활동 등
9	2016.05.25	24	·4대악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보고 ·CCTV 설치 등 20억원 예산 요청
10	2015.11.26	29	·4대악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 ·CCTV, 가로등설치, 홍보 예산(47억원) 요청
11	2015.07.10	35	·예산배정 현황 및 집행내역 보고
12	2014.10.07	19	·4대악 근절 등 중점추진업무 보고 ·2015년 82억원 예산배정 요청
13	2013.11.06	18	·4대악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업무 보고 ·2014년 59억원 교통안전시설 예산요청
14	2012.09.24	19	·성폭력 등 5대폭력 척결 추진현황 보고 ·교통사망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 발표
15	2012.02.09	19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발표 ·교통사망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 발표
16	2010.11.23	19	·치안협의회 추후 추진사업 논의
17	2010.07.12	19	·어린이가 안전한 ‘safe익산’ 추진 대책 보고
18	2010.03.30.	32	·주민중심 정성치안 소개 ·치안협의회 조례제정 논의

참고3		관계 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