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36		제출연월일 :	2024. 6.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4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반  우편송달기준 상향 (안 제5조제1항)

-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안) 45만원 미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24.4.15.)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24.4.17.~5.7.)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4.4.18.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4.4.2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단,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45만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 고 1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⑨ (생 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3. (생 략)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③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